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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단독]‘사임 표명’ 송강 전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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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1-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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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전 광주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1일자로 송 전 고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에서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간다면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풀이된다. 사표수리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과가 나온다. 송 고검장은 이번 대장동 항소 사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 전 대행이 퇴임하고 그 자리에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된 날이다. 송 전 고검장과 노 전 대행, 구 대행 모두 사법연수원 29기다. 이 때문에 송 전 고검장의 사의 표명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총장 후보군은 대검 차장이 포함되는데 이번 인사에서 임명되지 않자 사의 표명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같은 사법연수원 29기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평검사 전보’ 검토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퇴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내면서 광주고검장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 등 공안·사법기관들을 방문해 체제 보위 역할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이들 기관의 창립 80주년을 맞아 축하 방문을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보위성에서 리창대 국가보위상의 영접을 받은 뒤 축하문을 전달했다. 그는 “당의 보위대로서의 성격과 본태를 견결히 고수하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억척으로 지켜온 충성의 행적은 우리 국가안전보위기관이 걸어온 오래고도 자랑스러운 투쟁 로정에서 가장 빛나는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라며 “공화국 보위기관이야말로 우리 당의 믿음직한 동행자, 견실한 방조자”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보위성의 전체 지휘관들과 군무자들이 앞으로도 당과 국가와 인민이 부여한 신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고 밝히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국가보위성은 사찰을 통해 체제에 대한 위협 요소를 색출·제거하는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이곳을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이례적인 만큼, 김 위원장이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둔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보위성 방문에는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와 김형식 당 법무부장,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행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한국의 경찰 격인 사회안전성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준엄한 혁명의 전초선을 지켜 피와 목숨, 한생을 아낌없이 바쳐온 사회안전군 장병들의 값 높은 투쟁자욱은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줄기차게 인도해온 우리 당의 역사 속에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안전군은 공화국의 2대 핵심 무력”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기관인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도 찾았다. 그는 “당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해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사회 감시에 핵심 역할을 하는 각 기관을 방문한 것을 두고 주민 통제를 비롯한 체제 보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북 영천시 완산동 고분군에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분)이 처음 발굴됐다. 무덤과 함께 묻힌 금동관, 금제 귀걸이, 은제 허리띠 등의 중요 유물도 영천에서는 처음 발굴됐다. 5세기 말~6세기에 조성된, 영천 지역을 지배한 수장급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19일 올해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부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11조에 따라 올해까지 국비 90억원을 지원해 역사문화권 9곳의 유적 51곳에서 발굴조사를 해 오고 있다.
영천 완산동 고분군은 영천에서 가장 큰 삼국시대 고분 유적이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 수도 왕경(王京) 외곽과 맞닿은 곳에 있다. 경북 의성의 소문국, 경산의 압독국과 같은 삼국시대 소국인 골벌국이 영천에 자리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골벌국은 236년에 신라에 항복하고 편입된다. 다만 그 이후 이 지역을 다스린 정치 지도자급 인사의 흔적은 그간 나오지 않았다.
올해 완산동 고분군 발굴조사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됐다. 조사 결과 돌무지덧널무덤이 총 3곳 발굴됐다. 돌무지덧널무덤은 주인공과 부장품을 넣는 나무 덧널을 놓고 그 주변에 돌을 쌓은 대표적인 신라 무덤이다.
가장 규모가 큰 1호 무덤은 시신이 묻힌 으뜸덧널(주곽)과 부장품이 묻힌 딸린덧널(부곽)이 ‘凸’자로 결합된 형태였다. 신라 수도 경주 일대의 돌무지덧널무덤과 비슷한 형식으로 지어졌으나, 주곽의 벽 일부를 허물어 부곽과 연결한 형태는 경주에서는 볼 수 없다.
주곽에서는 금동관, 금제 굵은 고리귀걸이, 유리구슬 목걸이, 은제 허리띠, 은장 고리자루칼 등이 출토됐다. 부곽에서는 금동제 말갖춤(마구류), 철기류, 다수 토기류가 함께 나왔다. 2호 무덤은 ‘凸’자 형태, 3호 무덤은 직사각형 형태였으며, 철제 무기류와 토기류가 다수 발견됐다.
영천에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발굴된 것, 시신과 묻힌 금동관과 금제 귀걸이 등 고급 부장품이 한 세트로 함께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바탕으로 1호 무덤은 골벌국이 신라에 편입된 이후 영천 지역을 다스린 지도자가 묻혔으며, 그의 위치는 신라의 왕족 바로 아래의 상위계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관은 5세기 중반부터 지방 정치 세력에게 하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유산청과 영천시는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신라의 성장과 영천 지역 정치·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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