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7차례 폭발물 협박·경찰관 조롱···그 학교 학생이었다 > 갤러리

안산이혼변호사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여러 차례 협박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협박범의 정체는 이 학교 2학년 학생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팀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7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수사력 체크해서 최종 계획을 마무리했다. 오늘 실제 테러에서 뵙겠다”며 “학교 뒤에 있는 논밭을 관리하라. 접근이 너무 쉽다. 담장 넘어서 들어가는데 폐쇄회로(CC)TV 없고 좋았다”는 등 경찰들을 조롱했다.
A군의 협박 글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여러 차례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였고, 학교 측은 정상수업을 하지 못했다.
결국 인천경찰청은 서부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형사 11명, 사이버 수사관 4명, 여성청소년 수사관 11명 등 30명으로 전담대응팀을 꾸려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추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A군을 붙잡았다”며 “A군이 학생이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중국이 연일 대일본 보복 카드를 꺼내자 일본 내에서 양국 대립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0일 중국이 이날까지 발표한 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에 타격을 주면서도 자국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카드를 주도면밀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중국 측 움직임을 지켜보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다만 마이니치는 “중국이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일본에 대한 위험 정보 수준을 올리지는 않았다. 수산물 수입 중단도 중·일 간 수입 재개 합의 자체를 뒤집지는 않았다”며 “중국이 일본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중국 요구대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복 수위가 고조될 수 있다.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거나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중단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중국이)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대항 조치를 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특히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해 일본이 중·일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일본제품 통관 절차 강화, 일본 단체관광 제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맞섰다. 외무성 관계자는 “중국이 진심을 담는다면 지금 이 정도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1년 정도의 지구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냉정함이 중요하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다카이치 정권에 친중 인맥이 부족한 것은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중국과 관계가 경색될 때 의원 외교를 활용해 출구를 모색해 왔는데,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히로시 전 자민당 간사장은 다카이치 총리 내각이 출범한 후 요직에서 밀려났다. 중국과 관계를 중시해 온 공명당이 연립 정권에서 이탈한 것도 중·일 간 의원 외교에 악영향을 끼쳤다.
고위급 대화를 통해 긴장을 해소할 계기도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중국은 오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2)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5년의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범행 도구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과거 피해자를 때려 6주간 치료해야 하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고 피해자의 죽음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며 황망한 죽음을 맞았고 가족들은 큰 혼란과 고통을 느끼며 피고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살해되기 닷새 전에도 김씨를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0월 열린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할 태세를 보여 이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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