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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웃집 문 앞에 살림살이 쌓아 통행방해…대법 “감금죄 유죄” 벌금 3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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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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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둔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키높이 만큼 쌓아 통행을 방해한 주민이 대법원에서 감금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 살던 A씨는 지난해 4월 옆집 주민인 B씨(78)의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에 책장, 테이블, 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히 쌓아 B씨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용 공간에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B씨의 민원 제기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감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B씨는 키높이까지 물건이 쌓여있던 탓에 화분을 밟고 올라가 외출하거나 신발장 위를 넘어 귀가했고, 이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물건을 쌓아둔 이후에도 B씨가 외출 후 귀가한 점을 들어 “A씨 행위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물리적 ·유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감금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도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철우 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21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식에서 “보완 수사야말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함께 일하게 돼 반갑다”며 “어려운 시기에 중앙지검장의 중책의 맡고 부임하게 되니 무거운 책임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 업무에 대한 조직과 기능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형사사법 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이어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통제와 보완 수사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정부에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대신 “검찰은 그 맡은 바의 역할 때문에 국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검찰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요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 여론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하지만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되었던 장면들,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언행들을 생각해보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며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부지불식간에 넘어갔던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었는지 곱씹어보는 자세를 가지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항소 포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꺼렸다. 항소 포기가 맞는 결정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엔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반발 정서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항소 포기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항소포기 다음날인 지난 8일 내부망에 “대검 반부패부장이 (사건 항소 제기를) 재검토해 보라면서 불허하자 (중앙지검)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설득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박 지검장은 출근길에서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다”고 반박했다.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보건당국은 감기, 독감, 코로나 등의 감염질환에는 항생제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이해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법을 안내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 항생제를 쓰게 되면 세균이 약에 적응하면서 기존 치료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내성이 생긴다. 그러면 치료 시 선택할 수 있는 항생제가 줄어들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과 사망 확률이 증가한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직면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지정했다. 관련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항생제를 지금처럼 계속 오남용할 경우 2050년 전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82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2023년 기준 항생제 사용량이 인구 1000명당 31.8 DID(하루 평균 표준 복용량)로, OECD 국가 중 튀르키예에 이어 2위다. 이는 OECD 평균(18.3 DID)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질병청은 반드시 의사에게 처방받은 경우에만 항생제를 복용하고, 먹다 남거나 타인에게 받은 항생제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감기, 콧물 및 독감 코로나19 등은 항생제가 불필요한 감염질환이다. 복용 후 남은 항생제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납하면 된다.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항생제는 처방받은 용법과 기간을 준수해 복용해야 하며, 환자가 임의로 항생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항생제 내성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라며 “아는 것에서 벗어나 실천에 나서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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