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국제사회와 연계”···구테흐스 유엔총장 “현명한 접근”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처음 만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축으로 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주창한 직후 유엔본부에서 구테흐스 총장을 접견했다.
앞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당시 갓 취임한 이 대통령을 만나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호응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석 달여 만에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당시 약속을 지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친위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서도 대북 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현명한 접근”이라며 “유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 가자·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유엔 개혁에 지지를 표시했다. 그는 “한국도 유엔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다자주의 협력 체계의 중심인 유엔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진 만큼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선 기조연설에서 밝힌 대로 “유엔의 지원 하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민생 소비쿠폰 효과 등에 힘입어 기업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개선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6포인트 오른 91.6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상승세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 주요 지수를 토대로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치인 100을 웃돌면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이 지수는 2022년 9월 101.6을 기록한 이후 3년째 100 아래에 머물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3.4)는 생산(+0.4포인트), 신규 수주(+0.2포인트) 등이 개선되며 8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90.5) 역시 채산성이 1.4포인트 개선되면서 1.1포인트 올랐다. 다만 10월 CBSI 전망치는 전산업(88.5), 제조업(89.4), 비제조업(87.9) 모두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3.3포인트, 2.7포인트, 3.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 일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세부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흐름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이 개선된 반면, 화학물질·제품과 고무·플라스틱 업종은 부진했다.
비제조업은 도소매업과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특히 도소매업은 명절 특수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반영한 9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1.3으로 전월보다 3.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2.3으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35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3298개 기업(제조업 1843개·비제조업 1455개)이 응답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보내도록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일 뿐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12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받았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했고, 이후 자신의 스토킹범죄 혐의 재판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9조1항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잠정조치를 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고받는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판사에게 심증을 형성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서면 경고 처분이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면 경고의 ‘스토킹범죄 중단’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행위 재발 우려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향후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를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 절차에서 서면 경고에 대해 다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며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은 잠정조치 결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되리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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