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보]윤석열, ‘무인기 의혹’ 첫 소환 불응···“주말쯤 구치소서 조사받겠다” > 갤러리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24일 응하지 않았다. 대신 특검이 구치소를 방문하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끝내 불출석한다면 변호인 등의 공식 의견을 받아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통보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석 사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 접견에서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으며, 주말쯤 조사받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특검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가 제출된 게 없다”며 “여러 사정에 따라 출석 시각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 오늘 정도까지는 (윤 전 대통령 출석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방문 조사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변호인과 협의할 순 없지 않나”라며 “정식적으로 (방문 조사) 내용에 관한 문건이나, 의견서가 제출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거 언론 브리핑에서도 말했다시피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면’이라는 조건 아래 방문 조사 방식에 대해 오픈돼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최초의 수감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의 정치적 기반인 우파 진영이 “사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전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리비아 당국에 불법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64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사르코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극심한 위협이자 프랑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법정을 나서며 “나는 무죄다. 감옥에 가야 한다면 떳떳하게 갈 것이다. 오늘 모욕당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프랑스”라고 말했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에 추후 구금 영장을 집행하도록 명령하고, 형 집행을 즉시 발효하는 잠정 집행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르코지는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내달 13일 그를 소환해 실제 수감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이는 프랑스 공화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집행유예나 형 감경은 불가능하며, 수감 이후 보석 신청만 가능하다. 다만 보석 허가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최고 수준의 부패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며 “이는 시민들의 신뢰와 공화국 제도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법적 운명을 넘어 프랑스 정치사에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파 공화당(LR)은 법원의 형 잠정 집행 명령에 반발했다. 프랑수아 그자비에 벨라미 LR 부대표는 엑스에 “사르코지는 집행 유예가 없는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예외적 처우는 이 정치적 판결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을 그토록 확신했다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게 무엇이 두려웠을까”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조프루아 디디에 전 유럽의회 의원도 BFM TV에 출연해 “사르코지는 사법부의 모든 소환에 응했는데, 누가 그가 해외로 도피하리라 생각하겠는가”라며 이번 판결은 “공화국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도 사법부 비판에 동참했다.
그는 엑스에 “전 대통령 사르코지 개인 문제를 넘어, 일부 법원이 판결의 잠정 집행을 일반화함으로써 이심제(항소권)를 사실상 부정하는 건 우리 법체계의 핵심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큰 위험”이라고 했다.
르펜 의원 역시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으로 지난 3월 1심에서 유죄 판단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르펜 의원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선거권 박탈 효력을 즉시 발효하도록 했다.
작은 상처나 가벼운 외상을 입은 뒤에도 해당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이 질환을 구별하기 어려워 치료 적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원인을 한두 가지로 꼽기 힘든 것이 특징이다. 뇌졸중, 척수 손상,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손상은 물론 염좌나 골절 같은 비교적 가벼운 외상 후에도 과도한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손상된 신경이 지나치게 흥분되거나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작동, 장기간 이어지는 염증 반응, 뇌의 비정상적인 통증 기억 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인이 다양하고 환자별 차이가 크다 보니 진단이 쉽지 않다. 특히 말초신경병증, 류마티스 관절염, 섬유근육통 등과 증상이 비슷해 혼동하기도 쉽다. 확정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단일 검사법도 없다 보니 환자의 증상과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여러 보조 검사를 통해 다른 질환일 가능성을 하나씩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
주요 증상은 별다른 자극이 없어도 통증이 나타나는 ‘자발통’, 옷깃만 스쳐도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이질통’, 통증이 과도하게 증폭되는 ‘감각 과민’ 등이다. 이 밖에도 피부 온도·색 변화, 발한 이상, 부종 같은 자율신경계 이상, 근력 저하와 관절 운동 제한 등 운동신경계 기능 장애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발병 후 6개월 이내 치료를 시작해야 경과가 좋다. 신경계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약물치료 외에도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재활치료, 심리치료 등을 시행하며 난치성 통증의 경우 척수신경자극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미순 순천향대 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치료가 늦어지면 뇌의 통증 회로가 굳어지고, 관절 강직과 골다공증 같은 구조적 변화가 생겨 회복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변의 오해다. 외관상 문제가 없다 보니 정신적으로 예민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시선이 돌아와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환자에게는 정확한 질환 설명은 물론 삶의 질까지 고려한 통합 치료 계획과 공감 및 사회적 지지도 필요하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환자 중 70~75%는 증상이 호전되지만 25~30%는 장기적인 통증과 기능 저하가 남을 수 있다. 완전한 통증 소실은 어렵더라도 꾸준한 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인 치료 목표다. 이미순 교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고통스러운 만성질환이지만 희망이 없는 병은 아니어서 조기에 진단받고 전문 의료진과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가족과 사회의 지지, 의료진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꾸준히 치료한다면 질환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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