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속보]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대법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확정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공범인 부인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 B씨에겐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했다.
정씨와 A씨는 2018년 12월~2022년 12월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3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명에게서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들 B씨는 2023년 4월부터 부모의 범행에 가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인해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17개나 설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법정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에게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씨가 자금관리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초반부터 임대 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감정 평가사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사업을 정리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산은닉에도 어느 정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민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경제사범과도 같다”며 “피해 금액은 760억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B씨는 특히 범행에 가담하면서 보증금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하고 부모님의 범죄 은닉에도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 주식·통화·국채 가치가 동반 추락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여파로 풀이된다. 증시와 환율, 채권이 동시에 영향을 주며 국내 금융시장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상 연휴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은 당분간 ‘살얼음판’ 행보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11.8원 오른 달러당 1412.4원(주간종가 기준)에 마감했다.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로, 일주일 새 20원가량 오를 정도로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증시도 상승세가 멈췄다. ‘반도체 사이클’과 상법 개정 영향으로 랠리를 이어온 코스피는 같은 날 85.06포인트(2.45%) 급락한 3386.05에 마감하며 10거래일 만에 3400선을 내줬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에서 5200억원을 순매도했다.
국채시장도 휘청했다. 통화정책 전망을 반영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2.562%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4월2일(2.584%) 이후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고채 3년물은 지난해 5월2일부터 기준금리보다 낮았지만 최근 일주일간 0.121%포인트 급등(가격 하락)하면서 지난 25일부터는 기준금리를 웃돌고 있다. 채권금리 상승은 채권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약세 배경에는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깔려 있다. 특히 미국의 투자 요구액이 ‘3500억달러’에서 일본과 같이 ‘5500억달러’로 커질 수 있다는 불안이 고조되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예상보다 선방한 미국 경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물러가고, 인공지능(AI) 산업 과열론까지 불거지면서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다시 강달러 조짐…한은, 금리인하 부담
집값 상승에 더해 환율 변동성까지 크게 확대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는 더 어려워졌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4개월간 주로 1350~1400원 범위 내에 머물던 환율이 1410원대로 높아졌는데, 이 부분이 통화정책 기대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환율이 증시와 채권시장에 동시에 충격을 주며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율 급등과 변동성 확대는 위험회피 심리를 키우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로 국내 주식과 채권을 꺼리게 만든다. 이로 인해 증시 수급이 악화하고, 다시 원화 약세를 부추겨 환율이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이 전개될 수 있다.
시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돌파구로 보고 있다. 특히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협상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조정은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반영된 결과”라며 “협상이 극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코스피 약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26일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에 2% 넘게 급락해 3400선을 내줬다. 전날 14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은 하루만에 1410원도 넘어섰다.
코스피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85.06포인트(2.45%) 내린 3386.05에 장을 마쳤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종가 기준으로 지수가 34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12일(3395.54) 이후 10거래일 만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실망감에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달 1일(126.03포인트)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608억원, 4888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반면 개인은 1조975억원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787조5207억원으로 전날(2857조6343억원) 대비 70조1136억원 줄었다.
이날 증시의 급락은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가 큰 폭으로 개선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고,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3500억달러가 “선불(up front)”이라고 발언,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점도 매도세를 자극했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3.25%)가 급락해 8만3000원대로 내려섰으며 SK하이닉스(-5.61%)도 33만원대로 밀려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2.15%), LG에너지솔루션(-3.46%), 한화에어로스페이스(-0.38%), 현대차(-1.15%), 카카오(-6.17%)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내렸다.
코스닥 지수도 이날 전장 대비 17.29포인트(2.03%) 내린 835.19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4.81포인트(0.56%) 내린 847.67로 출발해 하락 폭을 늘렸다. 외국인이 836억원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808억원, 87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트럼프 정부의 의약품 관세 우려에 알테오젠(-1.76%), 리가켐바이오(-2.93%), 삼천당제약(-4.42%) 등 바이오주는 일제히 내렸다. 에코프로비엠(-4.40%), 에코프로(-3.99%) 등 이차전지주도 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8원 오른 1412.4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가 1410원을 넘은 건 지난 5월14일(1420.2원)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98.48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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