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20여년간 지적장애인을 소처럼 쟁기질 시킨 이웃 > 갤러리

안양대형로펌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수십년간 밭일을 시키고 면세유를 갈취한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씨(70대)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B씨 명의의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해 126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욕설과 폭언 등으로 B씨를 협박해 일을 시켰고, 소처럼 쟁기를 끌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B씨의 고소로 드러났다. B씨의 가족은 A씨가 억지로 농사일을 시킨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B씨의 자녀는 농촌에서 홀로 사는 아버지가 걱정돼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B씨가 다리를 절뚝이며 밭을 가는 장면, A씨가 노동하는 B씨를 뒤따라다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2023년 4월과 5월 2차례 정도 B씨에게 밭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입회하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2차례의 착취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십년간 B씨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양 정상은 이날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첫 양자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고 인사했고, 멜로니 총리도 “이렇게 뵙게 돼 반갑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양국 정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방산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양국이 교역·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면서 “이달 초 서울에서 양국의 다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포럼 등에서 보여주듯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또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잠재력이 매우 높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달라”며 본국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교류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게 양국 관계를 격상시켜 나가기로 하는 데 공감하며,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같은 날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프랑스 측이 국내 사정으로 긴급히 처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다며 연기를 요청했고, 양국 정상의 일정상 결과적으로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 현재 가장 큰 위험은 강자의 법칙, 즉 소수의 이기심이 승리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언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한 연설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광주 시내버스의 긴 배차간격 탓에 대중교통 무료 환승 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무료 환승 시간은 30분인데 일부 시내버스는 이 시간을 넘어 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은 “대중교통 무료 환승 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을 연계한 대중교통 무료 환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무료 환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차한 뒤 30분 이내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이 길어 시민들이 무료 환승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102개 노선의 평균 배차 간격은 22분이다.
도심 주요 지역을 운행하는 간선 노선은 배차 간격이 평균 20분 안팎이지만 외곽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은 30분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버스를 1대만 놓쳐도 무료 환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료 환승을 도입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광주처럼 환승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대전은 배차간격이 15분 이내인 시내버스 노선은 30분, 16분 이상은 60분까지 무료환승이 가능하다.
김선미 진보당 광주시당 환경위원장은 “시가 추진하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이 친환경 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환승 제약을 없애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무료 환승 시간을 연장할 경우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환승 시간을 늘리면 더 많은 승객이 환승 혜택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운임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대중교통 무료 환승에 투입된 시 예산은 2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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