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10월15일까지 > 갤러리

피망머니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인권위원 후보자를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지난 8월22일 사임한 김종민 인권위원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 위원은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해 인권위원 임기를 시작했으나, 지난 1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동참했다가 사의를 표명했다.
추천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은미 전 인권귀 군인권보호국장,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재원 변호사(법무법인 우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송경)가 활동한다.
추천위는 회의에서 인권 전문성, 독립성과 중립성, 국제 인권 규범의 이행 의지를 갖춘 후보자를 선별하기 위한 심사 기준도 확정했다. 기준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 지부가 제출한 후보자 검증 기준 의견서 등도 고려됐다.
추천위는 “심사를 거쳐 3~5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해, 10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지역의 한 기관장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8월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육감이 지난 5월 11일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A 기관장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쳤고,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A씨가 결제했다는 것이 권익위 신고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선 안 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이에 대해 윤 교육감 측은 “사적인 모임이었고, 당시에 개인차량을 이용해 (골프장에)갔다”라며 “(골프)비용도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명된)해당 기관장과 충북교육청과는 업무적인 연관성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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