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단독]검찰, 방심위 압수수색···류희림 ‘공익신고자 불이익’ 혐의 수사 > 갤러리

수원상간녀변호사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 등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방심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오전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이후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 장소는 방심위 19층 사무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19층에는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운영지원팀 사무실 등이 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실장, 감사반원 등이 사용했던 PC,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주에는 일부 방심위 팀장급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는 ‘감사반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익 신고자 색출 작업이 있었나’ ‘실제 공익신고자가 특정돼 인사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4~18일 가족,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를 벌이게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익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8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고 해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의혹이 있는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남부지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검찰은 통상 경찰의 송치 기록과 불송치 기록을 모두 넘겨받는다. 이후 필요성에 따라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 수사 기록도 원칙적으로는 3개월간 검토할 수 있다. 방심위 공익신고자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려면 민원을 낸 사람이라도 조사라도 했어야 했는데 경찰은 그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사도 법리 적용도 엉망이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 황금연휴’에 10일 이상 쉬는 기업은 300인 이상보다 300인 미만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상 쉬는 300인 미만 기업들 10곳 중 4곳은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5인 이상 6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7~22일 실시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 절반 이상(56.9%)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연속 휴무 일수를 ‘7일’로 잡았다. 개천절(3일)과 추석 연휴(5~7일), 대체 공휴일(8일), 한글날(9일) 등 연휴 기간이 7일이 됐기 때문이다. ‘8일 이상’ 쉬는 경우도 전체 25%였는데, 이 중 휴뮤일이 10일 이상인 기업은 전체 20.1%였다. ‘6일 이하’ 휴무는 전체 18.1%였다.
8일 이상 쉬는 기업 중 35.2%는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근로자 편의 제공’(27.5%),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시행’(16.2%), ‘일감 부족 등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12.7%), 기타(8.5%)가 뒤를 이었다. 반면 6일 이하 휴무인 기업의 절반 이상(51%)은 “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 납기 준수 등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더 쉬는’ 현상은 300인 미만 기업에서 두드러졌다. 10일 이상 쉬는 기업은 300인 미만 기업(20.3%)이 300인 이상 기업(18.3%)보다 많았다. 300인 미만 기업은 41.2%가, 300인 이상 기업은 20%가 비용 절감을 위해 10일 이상 휴일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추석 상여금 지급 비중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73.9%였으나 올해 68.1%로, 300인 미만 기업은 지난해 63.7%에서 올해 59.4%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경기와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중 56.9%가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35.6%였으며,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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