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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조희대 “재판의 독립·법관 신분은 헌법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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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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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5일 신임 법관들에게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 말이어서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국제회의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153명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여성 81명, 남성 72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21명이다. 검사 출신이 지난해 14명에서 3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대위아 권오성 대표이사가 지난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임직원 소통 행사에서 ‘인공지능(AI) 업무 활용’을 강조했다.
현대위아는 지난 23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열린 ‘2025 CEO 타운홀 미팅’에서 권 대표이사가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모빌리티 부품과 로봇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압도적 기술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24일 밝혔다.
타운홀 미팅은 대표이사가 직접 경영 철학을 밝히고, 질의응답을 통해 임직원과 함께 미래 비전과 향후 성장 방향을 나누는 자리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약 1000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고 한다.
권 대표이사는 먼저 글로벌 통상 정책 변화와 모빌리티 업계의 변화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권 대표이사는 “현대위아에 합류하게 된 것도 연구원이라는 백그라운드 때문인 것 같다”며 “현대위아가 기술 혁신을 통해 다른 부품사와 다른 차별화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핵심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연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장 방향과 관련해서는 ‘학습하는 조직’을 당부했다.
그는 “임직원 모두가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직무 훈련과 교육은 물론 오픈 이노베이션, 사내 벤처 등을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학습하는 현대위아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 주문도 빼놓지 않았다.
권 대표이사는 “AI를 활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Digital Transformation)은 이제 필수”라며 “자동차의 개발 환경도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개발, 제조, 지원 등 각 부문에서 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남부에서 영화배우 출신인 유력 정치인이 주도한 집회에 군중이 몰려 최소 39명이 사망하는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주지사 MK 스탈린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어린이 9명, 남성 13명, 여성 17명 등 총 39명이 사망했고 51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스탈린 주지사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건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타밀나두주 카루르 지역에서는 유명 영화배우 출신인 정치인 비제이의 선거 유세 현장에 수만명이 모여들었다. 비제이가 유세 차량 위에서 연설하던 중 지지자 최소 30명이 기절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비제이가 기절한 지지자들에게 물병을 던지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인도 남부 타밀어권 기반 영화계의 인기 배우 출신 비제이는 지난해 지역 정당 ‘타밀라가 베트리 카자감’을 창당했다. 비제이는 집권 여당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인도 인민당과 주의회 여당인 DMK의 대항마로 이 정당을 꾸렸다. 비제이는 내년 초 치러질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비제이의 집회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비제이는 매번 집회에서 대규모 인파를 동원해왔다. 현지 언론은 지난해 10월 창당 직후 첫 집회에서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경찰이 행렬 규모를 제한하고 장소 변경 등 안전 조치를 취했지만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지역 시설들이 번번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다.
AP통신은 “인도 남부 지역에서는 영웅 이미지를 숭배하는 타밀 문화로 인해 일부 영화배우들이 일반적인 인물 이상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많은 배우가 정치인이 됐으며, 일부는 신격화되기도 했다”고 짚었다.
비제이는 엑스에 “가슴이 산산조각이 났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몸부림치고 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카루르 지역에서 열린 정치 집회 중 발생한 불행한 사건은 매우 안타깝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인도에서는 인파로 인한 압사 사고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해왔다. 지난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 행사인 힌두교의 대축제 ‘마하 쿰브 멜라’에서는 갠지스강에 힌두교도들이 몰려들어 최소 3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7월 우타르프라데시주 북부에서는 힌두교 행사 중 12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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