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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 대통령의 대북 ‘END 이니셔티브’ 구상은···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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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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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대북 접근법으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를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이들 3개 요소를 병행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방안도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END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END는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는 방안으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를 제시했다.
이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각 트랙에서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 관계 개선, 비핵화 논의를 병행적으로 다루면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한 분야에서 나타난 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논의를 추동함으로써 전체적인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식이다. 이 구상은 남북만이 아니라 북·미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요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에 포함돼 있다. 또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비핵화’ 등이 담겼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세 가지 요소들은 각각 하나의 과정”이라며 “서로 간의 우선순위와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남북 및 북·미 대화 등을 통해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등 과정이 상호 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각 요소를) 잘 조율해 움직여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 구상의 출발점으로 교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 행위 불추진’도 재확인하며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다”라며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다. 그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라며 중단·축소·폐기 3단계 방안을 거론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3단계 방안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END는 비핵화를 포괄하는 남북관계 전반을 다루는 접근”이라며 “두 개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단계 방안을 “실용적 단계적 해법”이라고 지칭하며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북한이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핵보유국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움직이려면 국제사회의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실현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단기간 내 태도를 바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향해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반면 미국을 향해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북·미가 대화를 위한 사전 접촉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위 실장은 “북·미 간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 파악된 건 없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회동할 가능성을 놓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거나 추진되는 건 아직 없다”고 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중인 홈플러스에 2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MBK는 24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홈플러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자사 운영 수익 중 일부를 활용해 최대 2000억원을 홈플러스에 무상으로 추가 증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투자운용사(PE)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경영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 6월엔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를 무상소각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다. 새로운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새로운 인수자가 대주주가 되는 구조로, 새로운 인수자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면 그 자금을 부채 감소 등 재무 개선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MBK는 앞서 홈플러스에 3000억원을 지원했는데, 막대한 부채 등으로 M&A가 난항을 겪자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재무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에 따라 MBK가 홈플러스에 투여하는 자금은 모두 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최근 불거진 롯데카드 해킹사태로 두 곳의 대주주인 MBK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쇄신안’도 꺼내들었다.
MBK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MBK 파트너스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설립해 모든 투자 활동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 고위 당국자가 서울에서 만나 동맹 현대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전날부터 24일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윤봉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가, 미국 측은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KIDD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국방·군사 정책을 협의하는 국방부 실장급 논의 기구인 KIDD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린다. 직전 26차 KIDD는 지난 5월에 열렸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SCM은 매년 10월 말 또는 11월에 열린다.
양측은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을 이뤘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뜻들 같이했다. 내년 연합연습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기술협력에 뜻을 같이했다.
한국 측은 방위산업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이에 공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여기엔 한국 조선 기업의 미국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늘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다자훈련을 지속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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