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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내년 부산 생활임금 1만2275원···올해보다 358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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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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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내년 부산시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2275원으로 정해졌다.
부산시는 24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에서 2026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917원보다 358원(3%)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955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보다 40만8595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한 시·도 가운데 광주가 1만3303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만2121원, 대구 1만1378원, 대전 1만2043원, 인천 1만2010원, 울산 1만1785원, 세종 1만2136원, 경기 1만2552원, 강원 1만2087원, 충북 1만2177원, 충남 1만2020원, 전북 1만780원, 경북 1만2049원, 제주 1만2110원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및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상황 등을 검토해 인상 폭을 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 임금이다.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 민간위탁 사무 노동자 등 총 2900여명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다.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는 2017년 2월 8일 제정됐으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은 민간 영역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했다”며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구 선생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은 ‘명언’ 입니다. 이게 정치적이면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은 뭡니까.”
대구 수성구 범어지하도상가에 위치한 ‘대구아트웨이(DAEGU Artway)’의 ‘오픈갤러리B’에서 26일 변태석 작가(64)가 자신의 작품인 ‘대붕역풍비’를 들어내며 말했다.
변 작가의 작품은 전국시대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장자’ 제1편 소요유에 나오는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이란 구절을 우리말로 서각한 것이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라는 뜻의 이 구절은 김구 선생의 ‘백범 어록’에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여러 번 언급한 명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곳을 관리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24일 변 작가의 작품을 포함한 6점의 작품을 철거하라고 요청했다. 해당 작품들이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어 전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퇴직 교사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실천연대’는 변 작가를 포함한 11명이 만든 23개의 서각 작품을 지난 22일부터 이곳에 전시하고 있다.
변 작가는 “2009년에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의 어록조차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예술 작품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 있나”라며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이야말로 정치적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진흥원측이 ‘문제작’으로 꼽은 작품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나 어록이 담긴 작품들이다. 신종호 작가의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작품은 글귀만으로도 문제가 됐다. 작품 설명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언이다’라는 설명이 쓰여서다.
현행 대구아트웨이 내규에는 ‘전시 내용이 정치적·종교적·상업적 성격을 띠는 경우 오픈갤러리 대관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형섭 평화통일실천연대 운영위윈장은 “대관 신청 시 생명과 평등, 평화, 통일을 주제로 삼았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전시를 기획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생전 평등사상과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정치를 펼쳐 작품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것도 없다고 하는데 왜 철거하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당초 정치적 내용을 다룬 작품은 전시할 수 없다고 단체 측에 사전 공지했다는 입장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전시 주제만 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 전시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해당 작품이 정치적이라고 판단하고 규정에 따라 철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중구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에서는 지난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을 내걸었다가 전시실이 폐쇄됐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이승만 전 대통령을 화투패에 그려 풍자한 작품이 ‘정치적 목적의 홍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대구미술관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초상화 작품이 걸리자, 지역의 예술가가 이를 풍자한 작품을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전시했다가 전시실이 폐쇄돼 논란이 일었다.
새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설정했다.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핵심 내용은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 교육 혁신 지원 및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하여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 고등교육 국정과제는 거점국립대학에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청년 유출을 막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이 기획의 첫 지도를 제공한 이는 사회학자 김종영이다. 2021년 펴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교육 지옥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자고 제안했다. 나는 김종영 교수가 ‘대통영’, 즉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위해 영혼을 끌어모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의 학자적 집착에 감탄한다. 제안처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교육 병목이 사라지고 대학이 ‘창조 권력’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그런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서울대가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인가? 12·3 내란을 일으킨 자들의 대학 출신을 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대 정치학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이쯤 되면 서울대는 내란대라는 농에 헛웃음만 지을 수는 없게 된다.
그렇게나 많은 예산을 독점하고도 내란범을 대거 배출한 대학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창조 권력인가? 지역에는 이미 지방거점대학이 지역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막강한 ‘지위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못지않게 지역도 지방거점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견고한 대학 서열 구조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거점대학에 서울대에 버금가는 예산을 지원해 ‘인프라 민주주의’를 만든다 한들 창조 권력으로 변할 리 만무다.
지방거점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교육중심대학으로 전환하자는 말만큼이나 외눈박이다. 교육 없는 연구중심대학 없고, 연구 없는 교육중심대학 없다. 지역대학이 종합대학의 지위를 버리고 이공대 중심의 특성화대학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연구중심대학은 결국 대학원 중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지역대학에는 이공계는 물론 모든 계열에서 연구를 이어받을 학문 후속세대의 씨가 말랐다. 대학이 취업훈련소를 자처하느라 제대로 된 학문을 교육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의 학과를 마구잡이로 통폐합했다. 이런 상태에서 종합대학을 특성화하면 결국 ‘취업중심대학’으로 바뀐다.
지역에 있는 종합대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전문직종 키우는 데가 더는 대학이 아니다. 누구나 대학 가는 시대에 대학을 졸업한다고 바로 전문인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종합대학의 교육은 무엇을 겨냥하는가? 종합적인 교육을 통해 민주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성취한 보편적 문명이며 대학교육을 통해 이 문명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 인공지능(AI)이 모든 답을 해주는 시대, 보편적 문명의 가치를 담은 ‘고전 교육’을 강화해 ‘새로운 질문’을 던질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토착화된 비민주적 습속으로 고통받는 지역이기에 종합대학이 더욱 필요하다. 대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서,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지역에 ‘내란대 10개 만들기’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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