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오송참사 국정조사 막바지…김영환 충북지사 불기소 놓고 여야 충돌 > 갤러리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행안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지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결정을 ‘봐주기 수사’로 규정했다. 검찰이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은 중대재해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대응에 미흡한 것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역에서는 충북도를 봐주기 위한 수사라는 얘기가 돌았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사실상 기소 이유서와 다름없다”며 “검찰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뒤 무혐의로 결론지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출신인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향해 “김 지사가 무혐의를 받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45명 중 14명이 경찰”이라며 “진짜 책임자를 봐주기 위해 애꿎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당 소속인 김 지사 감싸기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역에서 흘러가는 소리를 팩트 확인 없이 지역 언론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증폭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 불기소 결정 당시 청주지검장이었던 박영빈 인천지검장에게 “권력이나 상부로부터 여당 도지사니까 봐주라는 청탁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일이 있나”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교도소 복역 중 목숨을 끊은 감리단장을 두고 “국정감사가 두려워 목을 맸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김 지사는 “가족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오는 25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지난 8월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신청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가 1~7월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인용한 건수가 늘었지만 인용 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각종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8월 들어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허용한 건수도 늘었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을 인용했다. 인용 건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누굴 거지로 아는 건지 열받네요.”
297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내놓은 보상안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에도 롯데카드를 유지하라는 거냐며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고작 월 300원짜리 알림 서비스, 2만원 수준의 연회비 면제를 보상이라고 하는 롯데카드에 대해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에서도 “고객정보를 2만~3만원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롯데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한 온라인 카페의 회원 수는 24일 오후 4시 기준 9924명으로 1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들 중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58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참여 의향을 밝힌 한 피해자는 “해킹에 대한 보상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지난 18일 해킹사고를 알리면서 내놓은 보상안에는 부정거래가 발생하면 2차 피해 포함 전액을 보상하고 연말까지 카드 사용 알림과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인 ‘크레딧 케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의 다음 연도 연회비를 면제하고 최대 10개월의 무이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롯데카드의 보상안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카드 알림 서비스는 월 300원이다. 크레딧 케어는 990원에 불과하다. 10개월 무이자 할부도 할부 결제를 이용하지 않거나 체크카드를 쓰는 사용자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 연회비 면제는 롯데카드가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분류한 28만명(9.4%)에게만 적용된다. 게다가 롯데카드가 주장하는 ‘보상안’은 카드를 해지하는 고객에겐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통신·금융 해킹사태’ 청문회에서 “연회비가 보통 2만~3만원 될 텐데 고객정보를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객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롯데카드의 보상안이 미흡해 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판결에 따른 배상액도 크지 않다”며 “롯데카드가 고객들 의견을 듣고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이 해킹사고에 대한 보상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청문회에서 보상안에 관한 지적이 잇따르자 “연회비 면제나 무이자 10개월, 알림 서비스 등 보상 체계는 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고객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한편 롯데카드는 이날 고객정보가 유출된 297만명 중 128만명(43%)에 대한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보호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발급 신청이 몰리면서 새로운 카드를 받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조 대표는 “카드 재발급 신청이 100만명 밀려 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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