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이 대통령, 체코·우즈벡 정상과 유엔서 연쇄 회담 > 갤러리

생활지원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체코와 우즈베키스탄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후 유엔본부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과 체코의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는 공통점을 보유한 만큼 이런 유사성을 상호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수주한 것을 언급하며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동안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해줬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4070억코루나(약 26조원)에 이른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인 지난달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에서 웨스팅하우스 관련 논란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회담했다.
이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첫 통화에서 교통과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도 “양국이 철도·공항·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역내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우즈베키스탄과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우리나라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단일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17만여명의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 정·재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법 개정 통해 협상력 강화…가맹 정보 공개 범위 확대, 공시제 도입요건 충족하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해지 가능, 폐업 때 부담 줄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는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 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 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 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사진)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광주FC와 상하이 하이강의 축구 경기 중계를 보던 중이었다. 오후 10시35분 계엄 관련 첫 보고를 받고는 ‘시청이 본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즉시 운전대를 잡고 시청으로 향했다. 머릿속은 온통 ‘다시 독재와 싸우게 되겠구나, 내 임기는 이렇게 끝나겠구나’라는 생각뿐이었다.
13분 후 시청 도착, 2분 후인 10시50분 부시장과 시민안전실장과 함께 첫 대책회의, 4일 0시11분 종교계·오월단체 대표·대학 총장·시민사회단체 대표·구청장·시의원 등 48명과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 개최, 오전 9시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 참석… 광주시는 급박했다.
강 시장은 “광주가 이렇게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계엄군의 총칼에 가족과 이웃을 잃었지만, 결국은 계엄군을 단죄하고 민주화를 이뤄낸 1980년 5월의 경험과 기억이 큰 용기와 자신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강 시장은 “계엄군과 맞서 싸운 금남로와 5·18민주광장은 광주시민들에겐 1980년 5월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안부를 묻던 장소였다”며 “45년이 흐른 지금도 싸울 때나 놀 때나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장소”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 역사적 공간이 한강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 일상에 쉼이 필요한 이들이 모두 와서 어울리는 공동체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전국의 시민들을 초대했다. 아울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민주주의 도시 광주의 특별한 역사와 정체성은 사람과 기업을 광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한 것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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