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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빌라 경찰,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전담 수사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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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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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빌라 보좌관 이름을 빌려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62)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7일 밝혔다. 팀장은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이 맡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도 사임했다. 민주당은 6일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6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학도 같은 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도 비슷한 고발이 접수됐다. 서울경찰청 금수대는 이런 내용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일괄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교역 상대국들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금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교역 상대국들에 “투자 약속을 통해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거나” 가운데 하나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 협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인지 아니면 무역 인질과 협상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협상단과의 면담에 앞서 “그들은 돈을 주고 (25%) 관세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 직후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고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계획을 발표했다.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shakedown)”이라며 “트럼프는 미국 관세 정책을 사용해 이런 (강탈) 조건들을 의지가 없는 국가들에 결과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접근법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 매우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지렛대를 확보하는 등의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지적했다. 에임스 교수는 그러면서 “나르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는다”며 일본, 한국, EU 역시 궁극적으로 텅 빈 투자 약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각국이 투자에 관한 비공식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나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약속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식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법무부 첫 사면심사위원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독일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장비 수출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간 독일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채 의식 때문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등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해왔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에 맞서 자신들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목표 지향적인” 협상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밤 이스라엘 내각이 승인한, 가자지구 내에서 이스라엘군이 벌일 더욱 가혹한 군사 행동은 이런 목표가 어떻게 달성될지 파악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군사장비의 수출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기아)을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 정부에 “요르단강 서안 병합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한 이후 나왔다. 외신들은 가자시티 점령이 가자지구 완전 장악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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