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영화 마시고는 싶고 세금은 싫고···‘초고가 위스키’ 밀수입한 교수·기업 대표·의사들 > 갤러리

2022년영화 마시고는 싶고 세금은 싫고···‘초고가 위스키’ 밀수입한 교수·기업 대표·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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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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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영화 대학 교수 A씨는 35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위스키 118병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했다. A씨는 한 병에 700만원 넘는 위스키를 사고도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 약 4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A씨처럼 초고가 위스키를 해외직구 형태로 밀수입하고 탈세한 이들이 관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5일 “대학 교수, 기업 대표, 의사 등 10명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하고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원 상당의 위스키 총 5435병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고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가격보다 싸게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이윤을 붙여 다시 팔기도 했다.
서울세관은 일부 고소득자들이 밀수입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 모임 등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회사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외국에서 술을 사면 관세와 주세, 교육세와 부가세 등 네 가지 세금이 부과된다. 술 가격의 150% 정도가 세금으로 붙는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위스키 한 병을 수입하면 약 1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개인이 마실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내야 하고,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도 관세, 부가세만 면제될 뿐 주세, 교육세 등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여름 도심에서 즐기는 축제를 콘셉트로 올해 3회째를 맞는 ‘대전 0시 축제’가 오는 8일 개막한다. 행사 준비를 위해 축제 주무대인 대전역 앞 중앙로 일대는 6일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대전시는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오는 8∼16일 중앙로 일대에서 ‘2025 대전 0시 축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0시 축제는 대전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시간여행을 테마로 올해 3년째 열리는 행사다. 대전역에서부터 옛 충남도청까지 이어지는 주 행사장도 이 테마에 맞춰 과거·현재·미래존으로 구성된다.
대전역을 나와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과거존은 1905년 대전역 개통 이후부터 과거 대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레트로 문화체험’ 등을 통해 과거 생활상과 대전역 개통 이후 대전이 근대도시로 발전하는 과정 등을 엿볼 수 있다.
현재존은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축제가 열리는 9일 동안 각각 다른 테마의 퍼레이드와 공연·전시 행사가 펼쳐진다. 공연·전시는 중앙로 주 행사장뿐 아니라 주변 소극장과 갤러리, 지하상가 등 원도심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미래존에서는 ‘과학수도’를 표방하는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미래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전시가 육성하는 6대 전략산업의 미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미래과학체험관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을 위한 ‘패밀리 테마파크’ 등이 미래존에 자리잡는다.
올해 더욱 무더운 날씨 속에서 축제가 열리는 만큼 대전시는 폭염과 인파 밀집에 대비한 안전대책에도 각별히 신경을 스고 있다. 행사장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인파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행사장 주변에 30곳의 폭염 쉼터를 마련하고, 살수차와 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시설도 대거 동원할 예정이다.
0시 축제 준비와 개최에 따라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까지 중앙로 일대는 6일 오전 5시부터 행사가 마무리되는 17일 0시까지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시는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장에 교통상황실을 설치해 주변 도로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도시철도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첫 해에는 110만명, 지난해에는 200만명이 방문하며 대전 0시 축제가 여름 도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안전사고와 쓰레기, 바가지요금이 없는 ‘3무 축제’를 만들어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를 가진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디딤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구축을 시작으로 ‘소버린(주권) AI’ 전략 추진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 편입 요구에 맞닥뜨렸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은 추진해나가되 한국만의 독자 AI 생태계도 함께 강화하는 이중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각자의 ‘AI 우산’으로 들어오라는 미·중 압력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미국의 AI 행동계획(액션플랜) 등 AI 정책 방향을 상호 공유하고 AI 기술 및 인프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AI 시스템(풀스택)을 동맹국에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AI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동맹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꾸려 미·중 간 AI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다. 이를 두고 “미국이 다 수출해줄 테니 (동맹국들은) 소버린 AI를 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로도 보인다”(이성엽 고려대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크라치오스 실장이 한국 정부의 ‘AI 투톱’을 모두 만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전날 X(옛 트위터)에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면서 “한국이 AI 혁신과 도입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미국의 AI 수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직 ‘압박’까지는 아니지만 수출 촉진 의도는 드러내기 시작한 셈이다.
정부는 소버린 AI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AI 동맹 강화’라는 미국 요구에도 적절히 부응하는 노선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에 따르면 배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오늘 논의한 사항들을 ‘한·미 전략기술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압박이 있더라도 소버린 AI 전략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소버린 AI가 오히려 우리의 대미 발언권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 플랫폼혁신국장은 “소버린 AI를 한다고 우리 것만 쓴다는 게 아니다”라며 “보안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선 우리 AI 모델을 쓰면서 비핵심 분야는 빅테크 모델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우리의 AI 모델이 있으면서 빅테크 것을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차이가 있다”며 “국가전략 자산이 된 AI는 국가의 협상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AI 동맹 강화가 소버린 AI 전략과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 1세대 AI 연구자로, 하 수석과 AI 서적을 공동집필한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는 “미국이 (풀스택을 수출하겠다고) 크게 외치기는 했지만 아직 디테일이 부족하다”면서 “미국의 핵심 메시지는 중국 기반의 AI 생태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구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의 AI 기술이 경쟁력을 가질 경우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일정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AI 스타트업을 이끄는 업계 관계자는 “우리 모델을 잘 만들면 제3세계에 다시 공급해줄 수도 있다”면서 “미·중 가운데 한쪽에만 치중할 수 없는 국가들로서는 한국 AI 모델이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 기술력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 장관은 전날 “미·중 간 AI 분야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의 많은 AI 기술이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도 돼야 할 것이기에 그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 한국은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손잡고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면서 “기술이 국가의 영향력과 직결되는 ‘기정학’ 측면에서 AI 외교 역량도 끌어올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동물권전국행동 활동가들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정과제에 동물권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