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미국대사대리, 한국 핵잠 승인 ‘중국 견제 활용’ 시사 > 갤러리

성남대형로펌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은 ‘역내 진화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을 넘어 중국의 위협 대응에 활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미 외교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에는 한·미 동맹이 있다”며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의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최근 몇년 동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어업 양식시설이라는 입장이지만, 서해에서 영향력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김 대사대리는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며 이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밝힌 핵추진 잠수함 도입 목적은 대북한 억지력 확보다.
김 대사대리는 “이런 새로운 기회가 가능한 건 한국이 모범 동맹이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기꺼이 국방비를 투자하고 자체 부담을 짊어지며, 한반도에 지속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동맹”이라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팩트시트를 두고 “이 역사적 문서는 양국 관계가 포괄적인 것을 보여준다”며 “한·미 각자의 미래가 서로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미국 관료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의 질의응답’이라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미군 고위 관료의 관련 발언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미국 측 관료의 발언이 지도자들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중·미, 중·한,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증가하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다중피해 사기범죄가 소폭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 논란’과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 건수, 피해 발생 건수, 피해액 등이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것이 지난 10월 18일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게 확인됐다”며 “지난 7~8월 최대치를 기록한 후 9월에 범정부 통합대응단이 설치됐고 10월에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단체 송환을 진행한 데 따른 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피싱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 9월 4만3000여건에서 10월 2만6000여건으로 38%가량 줄었다”며 “실제 피해자가 돈을 뺏긴 피해액으로 보면 통합대응단 출범 전후로 중국발 보이스피싱은 25%,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발 피싱 범죄는 3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피싱범죄는 올해 7월 5500여건이 발생했는데, 10월에는 3300여건으로 줄었다. 피해액은 1월 1973억원에서 증가해 7월 2400억원을 기록한 뒤 10월에 다시 1784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간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출범한 범정부 통합대응단은 1년 365일 24시간 신고접수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응답률은 98.2%다. 피싱 의심 번호 차단 건수도 1월 2898건에서 10월 1만5407건으로 늘었다. 지난달 30일부터 ‘10분 내’로 피싱 의심 번호를 긴급차단한 제도를 시범 실시해 5200여개 번호를 차단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에는 한 피싱범의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 조치했는데, 마침 다른 피해자가 이 전화번호를 이용한 피싱범과 통화하면서 본인의 금융 인증번호를 부르기 직전이었었던 일도 있었다.
박 본부장은 “10월에는 추석 연휴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피의자를 송환하고 해외 콜센터에 대한 단속을 통해 계속 피해를 줄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감소 추세에 대해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실효적 수단을 작동시켜 피싱 피해를 5년 후인 2030년까지는 올해 대비 절반 정소 감소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도심 속 숲에 사는 곰팡이가 다양할수록 인근 주민들의 천식이나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이주성·유영 교수와 알레르기 면역연구소 윤원석 교수 연구팀은 도시 내 녹지 분포에 따른 곰팡이 군집의 다양성 차이가 알레르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알레르기·천식·면역 연구(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서울 시내 22개 도시 숲(도심공원)과 4곳의 지하철역 인근 도심 지역에서 채취한 공기 시료에서 곰팡이 군집을 추출해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도시 숲에서 채취한 공기 중 곰팡이의 다양성이 도심 중심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서울시에 거주한 천식 환자 약 11만 명의 진료 데이터를 25개 자치구별로 분석해 보니 도시 숲이 많은 지역일수록 천식 진료 건수가 더 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도심공원이 119곳이었던 서대문구에선 인구 1000명당 16.7명이 천식 진료를 받은 데 비해, 도심공원이 155곳으로 더 많은 강남구에선 1000명당 7.1명의 비율을 보여 차이가 나타났다. 도심공원 분포도가 높은 지역에서 천식 관련 의료 이용량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세포 및 동물실험에서도 도시 숲 곰팡이가 알레르기 염증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을 유발한 실험동물과 면역세포에 도시 숲에서 발견된 알터나리아, 클라도스포리움 등의 도시 숲 유래 복합곰팡이를 노출시킨 결과 도심 지역 곰팡이 군집에 노출됐을 때보다 염증 단백질 분비가 약 15% 줄었다. 또한 실험동물의 기도 염증과 점액 분비 역시 절반 가까이 감소시키는 효과도 관찰됐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곰팡이의 출신 환경에 따라 인체 면역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원석 교수는 “도심 속 숲이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면역 조절과 염증을 줄이는 ‘숨은 공기 백신’ 역할을 하고 있고, 도시 숲의 미생물 생태계가 지역 주민의 호흡기 건강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향후 도시계획과 보건정책에서 녹지의 미생물 다양성 보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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