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G20 회의서 “WTO 다자무역 기능 회복해야”···‘포용 성장’ 해법으로 제시 > 갤러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 3가지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완화,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를 글로벌 포용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먼저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도국의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분야에 투자해 총생산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부채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WTO 기능 회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도국 개발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참여해 지역 개도국들의 개발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을 언급하면서 “앞서 대한민국은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을 주도한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개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모독 사태가 일파만파다. 법원의 감치 선고에도 구치소에서 풀려나더니 유튜브에 나와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윤석열 지지자와 극우 세력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에 버금가는 ‘사법부 테러’ 행위다. 오죽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는 입장문을 내겠는가. 그런데도 법관을 보호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직 국무총리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 변호사는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지만,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들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조처였지만, 서울구치소는 4시간 뒤 이들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며 풀어줬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감치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줄 것인가.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 감치를 재집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내란 세력의 법정 모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윤석열 일당에 책임이 있지만, 이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사법부도 문제다. 특히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한덕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도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내란 재판이 늘어지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의 1심 구속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그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범에 대한 재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휘해야 한다. 이번 이·권 변호사의 법정 모독에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조 원장 개인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빅데이터 평가 회사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K-브랜드지수’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 1위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정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K-브랜드지수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은 시 지자체장을 상대로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 빅데이터 4815만3111건을 분석한 결과다. 온라인 수치만 반영한 결과로 오프라인 수치는 미반영됐다.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커뮤니티(Community) 등의 가중치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된다.
연구소에 따르면 K-브랜드지수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위에 등극했다. 그 외 박강수 마포구청장(2위), 서강석 송파구청장(3위), 전성수 서초구청장(4위), 박희영 용산구청장(5위), 이필형 동대문구청장(6위), 이승로 성북구청장(7위), 이기재 양천구청장(8위), 조성명 강남구청장(9위), 정문헌 종로구청장(10위) 등이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한정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대표는 “최근 브랜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시 지자체장은 정책 성과보다 시민 체감도와 디지털 소통 전략 등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의 리더십이 정적인 행정에서 동적인 브랜딩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 분석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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