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정청래, ‘1인 1표제’ 비판에 “미룰 수 없는 과제”···이 대통령 대표 때 기사 공유 > 갤러리

조정이혼 정청래, ‘1인 1표제’ 비판에 “미룰 수 없는 과제”···이 대통령 대표 때 기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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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1-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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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1인1표제’ 추진에 대한 당내 이견이 불거지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1인1표제 방향에 찬성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1인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1인1표제는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을 소환해 당 안팎의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낸 2023년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1대 60’에서 ‘1대 20 미만’으로 낮추는 당헌·당규 개정을 주도하며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 제목을 공유했다. 2022년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가 1인1표제를 요구한 성명서도 올렸다.
정 대표는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 대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똑같이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하지만 당일 저녁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공개 비판했고,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입장문에서 “자화자찬이 낯뜨겁다”고 공격했다.
정 대표는 “얼마 전 대구지역 위원장님들께 ‘이제 1인1표, 표의 등가성은 확보하고 다른 전략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한국노총, 영남권 등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중앙위원 배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배려 등)도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에 많이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원주권정당의 길, 이번 당헌·당규 안에 당무위원, 중앙위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적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맡은 기관이다.
행정처는 이·권 변호사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라며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재판부를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소리쳤고,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사람은 석방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사람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판에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징계절차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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