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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우크라 평화구상안 대폭 수정···“트럼프 낙관”에도 러시아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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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1-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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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애초 미·러시아가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을 대폭 수정해 19개 조항의 새 평화협정안을 작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평화협정 타결을 낙관하고 있으나 협정안에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를 반영할수록 러시아가 반대할 공산이 커 실제 합의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평화협정 초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기존 28개 조항을 19개 조항으로 수정했다. 회담에 참석한 세르히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외교부 제1차관은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완전히 수정된 협정안이 나왔다”며 “기존 초안에서 남은 부분이 거의 없다”고 FT에 말했다.
조율된 이번 협정안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이 강조해온 레드라인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초안에서 60만명으로 설정한 우크라이나군 규모 상한선은 EU 제안대로 80만명으로 늘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추가 확장 제한 조항에 관해서도 표현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만 최종안 합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문제, 나토와의 관계 등 가장 첨예한 쟁점들은 정상들 간에 담판을 지어야 할 안건으로 미뤄뒀다. 키슬리치 차관은 이런 쟁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괄호로 묶어뒀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정된 협정안에 대해 “정말 올바른 접근방식”이라며 “민감한 사안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도 이번에 조율한 협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양측(미국과 우크라이나) 팀이 해결하려는 이견은 단지 몇 개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희망과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은 아직 예정돼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바람과 달리 러시아는 수정된 종전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SJ은 “미국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려 할수록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점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2일 평화협정 초안을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만큼,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반영된 이번 협정안을 두고는 협상이 다시 공전할 수 있다.
전날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에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 협상에 착수했다. 드리스컬 장군은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이 수정한 평화협정안을 러시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러시아는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향한 무인기(드론) 공습을 이어갔다. 이날 밤부터 이어진 러시아의 드론·미사일 공격으로 키이우에서 최소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CNN 등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을 놓고 분열할 조짐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수록 일자리 축소, 전기요금 급등 등을 우려하는 마가 진영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AI를 둘러싼 논쟁이 보수 연합의 붕괴뿐 아니라, 내년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개발 및 활용을 가속하는 ‘제네시스 미션’에 본격 착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간 부문 AI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규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트럼프 정부는 제네시스 미션을 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를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계획’에 맞먹는 역사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을 “미국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규정하고 전폭 지원하는 행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WP)는 첨단기술업계 선두주자들과의 결속은 강화하는 반면 전통적 지지층을 소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산업은 실리콘밸리 빅테크 엘리트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 우파’는 호응하는 분야다. 하지만 반세계화·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전통 지지층인 마가 진영은 일자리를 빼앗는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공화당 내에서는 AI 산업 규제 완화를 로비하는 세력과 AI 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 사이 긴장도 나타난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주 차원의 AI 산업 규제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추진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공화)는 “우리의 자유는 정부뿐 아니라 막대한 권력을 쥔 거대 기업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주 차원의 AI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했다.
AI 기술 발달을 우려하는 여론도 마가 진영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지난 20일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8%는 향후 5년간 AI가 창출하는 일자리보다 없애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마가 진영에선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공공요금 가격을 높여 각종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4일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선 전기요금 상승을 둘러싼 유권자 분노가 공화당의 패인이 됐다.
이민과 관세정책 등 이해관계가 갈리는 국면마다 견해차를 보여온 기술 우파와 마가 진영의 갈등이 AI 문제를 계기로 또 한 번 증폭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가 인플루언서이자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통령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AI를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칭하며 비판 여론을 키우고 있다.
WP는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최근 몇 주 동안 보수 연합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했다”며 “생활비와 일자리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와 맞물려 이번 균열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AI가 앞으로 유권자들에게 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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