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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전문]‘형제애의 유산, 미래를 위한 비전’···한·튀르키예 정상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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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1-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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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회담을 갖고,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형제애의 유산, 미래를 위한 비전’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2027년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튀르키예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
<“형제애의 유산, 미래를 위한 비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5년 11월 24일에서 25일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였다.
양측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협의를 가졌으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형제애에 뿌리를 둔 양국 간의 긴밀하고 역사적인 관계를 회고하였다.
양측은 2027년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무 협력
양측은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한 것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아시아, 유럽 및 그 밖의 지역에서 평화, 안정 및 번영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든 차원에서의 대화와 협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기적인 정무 교류와 고위급 방문을 계속 유지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지속 가능한 발전, 국제 보건, 그리고 공통의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촉진하는 데 있어 유엔, 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믹타(MIKTA) 등 다자간 틀 내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경제 및 산업 협력
양측은 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 하에 이룬 진전을 환영하고, 동 협정이 상호보완적인 무역 구조와 공동 번영에 계속 기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틀 내에서 농업, 수산업, 임업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를 인지하고, 산업, 제조업, 인프라 개발 및 에너지 분야에서 시장 원칙과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독려하였다.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간의 지속적 협력에 만족을 표하고, 모든 공동의 활동에서 투명성과 공정 경쟁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
양측은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 및 디지털화 등 신흥 기술의 중추적 역할에 주목하고, 과학, 기술, 혁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혁신 관련 공동 플랫폼 구축 등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진흥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방위 산업
양측은 각각의 국내 제도와 국제법에 부합하는 상호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간 방위 산업 협력을 촉진하여,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너지,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양측은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환경 보호 및 관리 분야 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청정 수소, 배터리 기술 및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함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전반적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지지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간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 동 분야의 잠재력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청정 기술, 친환경 교통 분야에 있어 현재 양측간 경험을 공유 중인 것을 평가하고, 각국 우선순위에 따라 실용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화 및 인적 교류
양측은 국가 간 우정은 국민들의 선의에 의해 유지됨을 주목하며,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간 활발한 문화, 학술, 관광 교류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상호 이해 및 언어 학습 촉진을 위한 교육·문화 기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양 사회를 연결하는 지속적인 연결고리로서 학생 교류, 예술 협력, 관광이 갖는 가치를 강조하였다.
양측은 상대국의 문화, 전통, 현대생활에 대한 상호 관심 증대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양국 관계의 가장 견고한 기반임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유산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참전용사와 그들의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양측 관련 기관 간 경험 교환 프로젝트를 증진하며 공동 추모 행사에 대해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협력이 양국 국민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민간 항공 분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연계성을 제고하면 국민 간 여행과 교류가 더 쉽고 안전하며 접근 가능하게 되어 문화 상호작용이 더욱 강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역 및 국제정세 협력
양측은 국제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고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 조직 범죄, 난민 문제 등 글로벌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 공동의 관심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 외교, 국제법 존중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양측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및 안정·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튀르키예는 남북 교류 확대, 관계 정상화, 비핵화 진전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제적인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를 재개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양측은 인도주의적 도전에 대응하고 국제 평화 및 발전에 대한 건설적 기여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의지를 강조하였다.
아무래도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둘러싼 여러 문제 제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지난 15일 밤 잠실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 강바닥에 걸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강버스가 운항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사고였다.
안전문제를 놓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이틀 뒤 사고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민간 운항사인 (주)한강버스의 대표가 홀로 나섰다. 사죄의 의미를 담은 ‘폴더인사’로 설명회를 시작한 그는 “바닥걸림·이물질 접촉 관련 보고가 15건 있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추진을 처음 발표하던 날, 배의 진수식이 열리던 날, 정식 운항이 시작되던 날 등 가장 큰 ‘영광의 순간’에는 서울시가 전면에 나섰다. 반면 폴더인사가 불가피했던 가장 큰 ‘굴욕의 순간’에는 민간인이 등장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적어도 책임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 나왔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바닥걸림 등 15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는 꼴”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는 달리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운항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 제기될 때마다 한강버스가 “민간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잘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네 탓’은 아니길 바란다. 조례와 정관까지 고쳐가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민 세금 867억원(지분율 51%)을 투입한 한강버스를 단지 민간 사업으로 생각할 시민은 많지 않다.
운항 중단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한강버스는 빈 배가 됐든 만선이 됐든 계속 ‘둥둥’ 떠다닐 것이다. 서울시의 그간 해명을 보건대 그것이 대중교통인지 아닌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별 탈 없이 지방선거 국면까지 운항된다면 어찌 됐든 한강버스는 서울시 민선8기의 치적 사업이 될 것이다.
한편으론 한강버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사고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무척 염려스럽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다만 바랄 뿐이다.
한강버스를 비롯해 광화문 감사의 정원 문제, 종묘 앞 고층건물 논란 등을 보면 뭔지 모를 서울시의 ‘다급함’이 엿보인다.
광화문 광장은 남대문에서 시작해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월대와 광화문,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역사문화축의 핵심 공간이다. 서울시의 것만도, 서울시민의 것만도 아니다. 이 와중에 세종대왕 동상과 광화문 사이에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돌기둥(일명 ‘받들어총’)을 세운다는 건 아무리 봐도 부자연스럽다. 최근엔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건립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사업을 강행하기보단 시간을 갖고 장소문제 등을 더 논의해봐야 한다. 감사의 정원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한번 설치된 후 이전이나 철거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 자체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뒤탈이 없게 설득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필요하다면 설문이나 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물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서울광장이나 청계천광장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광화문 광장의 남은 공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놓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종묘 앞 고층건물 건립문제도 서울시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숱한 침략과 전쟁을 겪으며 찬란한 문화유산 대부분을 잃었다. 남아 있는 유산 중 온전한 것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어렵게 보존된 종묘가 몇 안 되는 선조들의 유산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상징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유로 들지만, 애초에 토지 소유권이 곧 ‘무한한 지상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고도제한 등 지상권 행사에 다양한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따른다. 권한을 행사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다음도 봐야 한다. 서울시는 정부·여당 등의 비판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반박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이 논란 속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야말로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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