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여적]학교 급식실의 ‘건강권’ > 갤러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학교에는 학생과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다. 강사·여사님으로 불리는 ‘선생님 아닌 선생님’들이 일하는 또 다른 교실이 있다. 이들이 없다면 학교는 금세 멈춰 설 것이다. 그럼에도 ‘선생님’이라 불리지 못하는 이들의 처우는 늘 뒷전이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낮은 보수와 강도 높은 노동에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죽음의 급식실’이란 원성이 자자하다.
급식·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일부터 권역별 릴레이 파업에 들어갔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체계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불가피하게 꺼내든 카드다. 이들의 기본급은 206만6000원으로, 최저임금(209만6000원)에도 못 미친다. 급식실은 일이 힘들기로 악명이 높다. 무거운 식자재를 쉴 새 없이 나르고 뜨거운 불 앞에서 대량으로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 발암물질인 기름 매연을 들이마시며 일하다 지금까지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고, 15명이 사망했다. 학생들이 누리는 ‘정상적인 급식’은 급식노동자의 과로와 고통의 산물이다.
이런 사정을 정부와 교육당국이 모를 리 없건만, 땜질식 처방만 난무한다. 인력을 충원하고 환기시설을 개선해달라고 했더니, 조리 로봇을 도입하는 식이다. 로봇 구입에 들어가는 예산을 시설·처우 개선에 썼더라면 형편은 나아졌을 것이다. 그래놓곤 학생들을 볼모로 한 파업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정작 학생들을 방패 삼아온 것은 국가와 교육당국 아닌가.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숨 못 쉬는데/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목이 쉬는데/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열이 나는데/ 당신은 정말 감사합니까?”
지난해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가 진행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김용현 학생의 시 ‘감사합니다’ 일부분이다. 마지막 질문은 국가에 던지는 것이라는데, 대답이 궁금하다.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모르게 된다. 매일 도시락을 싸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 수고를 부모를 대신해 급식노동자들이 해왔다. 이들의 건강권은 자신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불편을 감수하고 급식노동자들의 파업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대한민국 30만 육군 중에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도 재판에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6월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나라 걱정, 시국 걱정을 하시다가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하는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그 와중에 계엄 이야기도 나왔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군이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훈련을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직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36년 군대생활을 하면서 계엄 훈련을 한 번도 안 했다”면서 “사회질서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얼마나 훈련이 안 돼 있는지, 아무리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해도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때 자신이 ‘일개 사령관으로서 무례한 말을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감정이 격해져서 윤 전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특검 측 신문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군인 중에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제정신인 사람이면 계엄에 동조하겠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을 투입했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방첩사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시키고, 정치인을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직접 신문에 나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수사나 체포를 하려고 했다면, 미리 기본 인적사항이 파악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런 준비는 전혀 없었던 게 아니냐고 물었다. 여 전 사령관은 “누군가 체포할 거라면 사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 한다”면서 계엄 당일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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