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포토뉴스]“다시 태어날 장난감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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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1-26 06:50본문
<연합뉴스>
김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쌀, 쇠고기를 지켜낸 만큼 농업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면서도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특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비관세 장벽 해소’에 검역 절차 간소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농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적극 옹호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위원장은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농업 정책 전문가다. 장관급인 농특위원장은 농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외래 병해충이 들어오면 우리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기에 정부는 검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 해소는 분산된 여러 검역 관련 작업을 하나의 데스크에서 논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된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엔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CPTPP에 참여한 12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며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관세가 철폐되지 않았는데, CPTPP의 전체 교역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CPTPP 가입 과정에서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국민 안전 분야에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일정한 방사능 기준을 가지고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정주 효과가 확 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후 특위 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그는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5%밖에 안 되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포퓰리즘’ 비판에 그는 “기본 사회라는 틀 속에서 농어촌 소멸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소득을 주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각종 기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보태면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쌀 과잉 생산 논란과 관련해선 “쌀 문제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일본의 쌀 부족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장 비축량이 1년 소비량의 17~18%로, 우리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최소 50만t 정도는 매년 쌀이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쌀값이 20㎏에 6만원을 넘은 데 대해선 “쌀 20㎏에 7만원이라고 가정해도 한 사람당 하루 쌀값 지출액이 580원”이라며 “20㎏은 4인 가족이 한 달간 먹는 분량으로, 농민이 밥 한 공기에 300원을 받아도 소비자에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비자 중)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8월 시행을 앞둔 양곡관리법을 두고는 “사전적으로는 쌀 생산을 일정량 유지하면서 다른 작물 자급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대비책이, 사후적으로 과잉 생산됐을 때 시장 격리 조치의 근거가 들어가 있다”며 “가격 변동 폭을 줄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의 직격탄”이라며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기 내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체계를 구축하는 로드맵과 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814억원을 투자한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이 본격적인 생산 준비를 마쳤다.
한화시스템은 25일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서 ‘구미사업장 준공식’을 열고 “기존 대비 2배 이상 커진 8만9000㎡(약 2만7000평) 부지의 신사업장으로 생산 기반 확장·이전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그간 삼성전자 구미1공장 4만5000㎡(약 1만3630평) 규모 부지를 임차해 사용해왔다.
한화시스템은 구미사업장을 ‘수출 전진기지’이자 ‘기술혁신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내 방산업계 최대 규모(4958㎡·약 1500평)의 클린룸(오염원을 제어한 특수 제조 공간)에서 다기능레이더 등 전자·광학 제품과 레이더 핵심부품을 생산해 나갈 예정이다. 다기능레이더는 탐지·추적·미사일 유도 등 별도의 장비가 필요했던 기능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 운용하는 최첨단 레이다를 말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생산시설 확장·이전으로 생산능력이 30~40%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3년 동안 수출 물량이 많아진 만큼 앞으로 생산성을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지역 국가들과 약 3조3600억원 규모의 ‘천궁Ⅱ다기능레이다(MFR)’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화시스템 방산 부문 연구·개발 조직인 해양연구소도 구미사업장에 입주했다. 해양연구소는 이곳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전투체계(CMS)를 고도화해 자동교전·자율항해·지능형 추진제어 등 함정 무인화와 같은 미래 해상전력을 개발한다. 전투체계란 함정이 보유한 센서와 무장, 장비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통제하는 시스템이다. 한화시스템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필리핀해군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호위함 3척, 연안경비함 6척 등 함정 13척에 탑재되는 전투체계를 수출한 바 있다.
손재일 대표이사는 “구미사업장은 단순히 확장된 생산공장이 아니라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최첨단 방산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품질과 생산성을 확보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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