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주목할 만한 데이터저널리스트, 경향신문 황경상 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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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1-26 04:31본문
시상식은 28일 서울 대치동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리는 ‘2025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 컨퍼런스’에 이어 진행된다.
내란 특검, 박 전 장관 휴대전화서 작년 5월 관련 대화 메시지 정황 포착‘명태균 사건’도 이례적 실시간 보고받아…김건희 등에 전달 여부 확인 중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 압색, 윤석열·김건희 폰 확보해 내용 대조할 듯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의혹’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을 실시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보고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도 확인 중이다. 특검은 ‘김 여사 사법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였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은 2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을 압수수색했다. 전날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15일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김 여사 사건 수사 관련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은 그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메시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긴 지라시(사설 정보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5월14일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김창진 중앙지검 1차장검사, 고형곤 4차장검사가 전격 교체됐다. 김 여사 의혹 사건 수사 핵심 지휘라인이 일거에 물갈이된 것이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대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받은 부정한 청탁이 이례적인 검찰 인사의 배경일 수 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은 사건의 수사·재판 등을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거나 승진·전보 등 공직자 인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 사법리스크 해소’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로 지목해 박 전 장관을 내란 관련 사건으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검찰 수사 상황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그가 지난해 10월 검찰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법무부 실무자에게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여사 휴대전화에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공천개입 사건 검찰 수사보고서 등을 전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이 불법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 승소한 법무부가 론스타 측에 ‘74억원 변제 요구’ 서신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을 통해 “오늘(25일)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건 취소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원 및 2023년 5월8일자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원을 다음 달 18일까지 임의 변제하라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론스타 측이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인 2023년 6월에 낸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했다고 알렸다. 이 집행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판정부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를 집행하려고 제기한 데서 출발한다. 한국 정부는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측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은 정지된 상태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어 정정신청이 제기돼 이듬해 5월 2억1601만달러로 정정결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한편 론스타 측은 이번 결정 선고에 대해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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