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사고로 보유 자동차 시세 하락 때 보험사 ‘쥐꼬리 보상’ > 갤러리

남양주법무법인 A씨는 최근 상대 운전자 과실로 난 교통사고로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 이력이 남게 된 A씨 차량의 중고 시세가 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그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세 하락 손해’ 보상으로 500만원가량의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보험금은 120만원 수준이었다. 애초 기대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보험금을 받게 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 시세 변동이 아닌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20%를 적용해 산정해서다. 이에 따라 A씨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다.
금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통해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출고된 지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등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테면 차량을 출고한 지 6년이 지났거나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인 차량이 수리비로 3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의 실제 시세 하락분이 아니라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만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세 하락 손해에 따른 보험금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의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안전한 로보틱스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험상품 및 금융 연계 모델 개발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24일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 본사에서 현대해상과 ‘로보틱스 기반 보험 및 금융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로보틱스 기술 기반 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금융 서비스와 연계해 로봇의 안전한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로보틱스 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르면 양측은 로봇 특화 보험상품 개발, 로봇 운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보험·금융 융합 및 신규 시장 공동 진출 분야에서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차·기아와 현대해상은 로봇 특화 보험을 공동 개발하고 연내 출시 예정인 1호 보험상품 ‘딥테크종합보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1호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양측은 현대차·기아가 호텔, 병원, 공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운영 중인 배송 로봇과 전기차 충전 로봇의 실증 사업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리스크를 분석하는 등 협력을 진행해왔다.
현대차·기아는 앞으로 자체 개발한 로봇의 운영 및 판매 시 보험상품 연계를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위험, 개인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등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나 보상 등에 대해 보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로보틱스 기술과 보험 산업의 융합을 통해 로봇의 안전한 운영과 위험 저감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한다.
나아가 양측은 신개념 로봇 서비스 모델에 특화해 로봇 사용자의 총 소유비용 절감을 위한 보험·금융 연계형 신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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