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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경북, 아파트 1층 ‘0세 특화반’ 본격 운영…양육 초기 돌봄 공백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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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1-2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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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경북도는 영아의 안전한 돌봄과 부모의 쉼·회복을 돕기 위해 ‘아파트 1층 0세 특화반’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0세 특화반은 아파트 1층 생활권에 설치돼 언제든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동 부담을 덜고 돌봄과 부모 휴식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 생활밀착형 돌봄 모델이다.
특화반은 현재 도청 신도시와 구미에 1곳씩 시범 운영 중이다. 경북도는 다음달 중으로 안동에 1곳을 추가 운영한다. 내년에는 운영 시설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0세 특화반은 부모와 아기(생후 60일∼12개월 미만)가 함께 이용하는 방문형 돌봄을 기본으로 한다. 양육 초기 가정이 필요로 하는 돌봄, 건강 관리, 휴식 기능을 한 공간에서 제공한다.
부모는 아기와 함께 놀이에 참여하면서 돌봄 교사, 또래 부모들과 양육에 대해 소통한다. 수유·수면·발달 등 영아 건강 전반을 다루는 상담을 위해 전담 간호사도 상주한다. 부모가 잠시 휴식이 필요할 때는 돌봄 교사가 아기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틈새돌봄’도 운영된다.
경북도는 영아 안전, 위생, 건강관리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고 0세 발달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과 인력 운영을 지속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시설 이용은 K보듬 6000 예약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출산 직후부터 첫돌까지는 수유·수면 부족과 생활환경 변화로 부모의 신체·정신적 피로가 집중되는 시기”라며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모범사례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현대가 2조원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면서 조선업 호황 정점이던 2007년 이후 최대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HMM과 1만3400TEU(1TEU는 6.1ｍ 길이 표준컨테이너 하나 크기)급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8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계약금액은 약 2조1300억원이다.
HD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선박은 길이 337ｍ, 너비 51ｍ, 높이 27.9ｍ 크기다. 액화천연가스(LNG)와 기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추진 엔진과 기존보다 약 50% 확대한 대형 연료탱크를 탑재해 운항 효율을 높였다고 HD한국조선해양은 설명했다. 수주 선박들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에서 각각 2척과 6척씩 건조해 2029년 상반기까지 차례대로 인도될 예정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로 과거 호황으로 선박 발주가 급증했던 2007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 수주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HD현대의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은 국내 조선업체 중 가장 많은 총 72만TEU로 2007년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79만3473TEU)에 근접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자사의 컨테이너 운반선 자체가 가격대가 있지만, 운용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가경쟁력이 있다고 봤다. 실제 HD현대는 2023년부터 건조 선박에 자율운항 보조 기능을 적용해 실제 운항 데이터에서 탄소 배출량 15% 저감, 연료 효율 15% 향상 등을 입증한 바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고효율 선박 중심의 기술 경쟁력으로 조선·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법에 명문화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때 도입됐는데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공무원에게 복종 의무 대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행 거부나 의견 제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이러한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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