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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조국 “국힘, YS 영정 내려야…‘김영삼 정치’는 조국혁신당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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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1-2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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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 쿠데타, 불의에 맞서 싸운 ‘김영삼의 정치’와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극우세력과 손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단 한 조각도 닮지 않았다”며 당사 벽면에 걸린 김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김영삼 대통령님은 ‘독재와 불의에 맞서라’, ‘민주주의의 기반을 단단히 세우라’고 포효했다. 조국혁신당은 김영삼 대통령님이 개혁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김영삼의 정치’는 조국혁신당의 DNA”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대통령님께서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씀처럼 어떤 폭압과 역경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지금 국회는 2026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8.1% 증가하고 총수입은 3.5% 증가한다고 한다. 수입은 3.5%밖에 증가하지 않는데 지출은 8.1%나 증가한다고 하니 재정건전성 걱정이 든다. 그러나 기재부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 내년 총수입은 3.5% 증가가 아니라 5% 증가한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총수입이 3.5%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추가경정예산 대비 5% 증가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추경을 통해 본예산 수입을 수정했다. 세입 예산 수정 이후에 구태여 수정 전 수치와 비교를 하는 것은 원칙은 물론 관행에도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총수입 증가율을 3.5%로 설명하니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특히, 나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기재부 예측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즉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세수가 더 들어오면 좋은 것 아닌가? 아니다. 더 걷히든 덜 걷히든, 예측이 빗나갔다는 뜻이다. 특히 법인세수에서 오류가 반복된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법인세수는 생각만큼 예측이 어렵지 않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미 실적이 나온 이후에 법인세수를 예측하는 것은 쉽다. 기업 실적은 6개월~1년 뒤 법인세수에 직접 반영된다.
기재부가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을 제출한 시점은 8월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실적만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을 크게 하회한다. 그런데 올해 3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은 눈부시다. 3분기 연결기준 순이익은 각각 13조5000억원, 14조8000억원이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리고 반도체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세수입 전망 제출 이후 3분기 실적이 공개되었고, 이를 반영하면 내년도 법인세수는 더 긍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3분기 실적이 공개된 11월에 기재부는 2026년도 세수를 재추계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미 실적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추계를 하지 않는 것은 예측 실패가 아니라 대응 실패다. 급변하는 경제지표를 제때 업데이트하고 이를 예측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게 해야 법인세수 예측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나는 2022년 국회 ‘초과세수 TF’에서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1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제출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고, 기재부의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후 역대급 세수결손을 겪으면서도 11월 재추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초과세수 TF’가 무엇이었을까? 2022년 대선의 핵심 의제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물론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규모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한 달 앞둔 2월, 추경 규모를 11조5000억원으로 최소화했다. 기재부가 국채 추가 발행 여력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기재부는 2022년 5월 53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국채 발행 없이도 59조원 규모의 추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씩 맞춤형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과세수는 반복됐다. 2017년 23조원, 2018년 25조5000억원, 2021년에는 61조원에 달했다. 초과세수는 즉각 집행되지 못했고, 이는 경기 대응력을 떨어뜨렸다. 확장재정 의도와 달리 긴축재정이 된 것이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결손이 반복되었다. 대규모 감세 정책이 세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홍보와는 달리 실제 세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56조원, 2024년 31조원 등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즉,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는 세수결손에 시달리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초과세수에 시달렸다. 그리고 내년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또다시 초과세수가 발생될 수 있다. 보수정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세수결손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초과세수가 나타났다.
주식투자자들 사이에 “예측 실패는 용서해도 대응 실패는 용서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9월에 법인세를 전망할 때 기재부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산심의는 9월이 아니라 국감 종료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즉, 지금은 3분기 실적을 반영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11월에는 최신 기업 실적을 반영한 세수 재추계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예측은 어려울 수 있지만, 대응 실패는 정책 실패다.
한 해를 정리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고르기 좋은 도시가 있다. ‘평안함이 지속된다’라는 뜻을 품은 충남 보령(保寧)이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지금, 서해는 고요한 일몰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 아닌가.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떠나보자.
석탄의 기억이 머무는 곳 ‘보령석탄박물관’
서민들의 삶이 석탄으로 지탱되던 시절이 있었다. 연탄은 집을 따뜻하게 품고, 밥과 국을 끓일 수 있게 해주던 생활의 버팀목이었다. 그뿐이랴. 석탄은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이고, 화력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며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지금은 대체에너지로 인해 우리 곁에서 조금 멀어진 그 이름, 석탄. 대한민국 1호 석탄박물관이 보령 성주면에 있다.
1995년에 문을 연 보령석탄박물관은 거대한 산을 형상화했다. 검은색은 석탄을 상징한다. 출입문에는 탄광의 기둥 지주인 동바리를 설치했다. 마치 갱도로 진입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영상 돔에 들어서면 석탄의 일인칭 시점을 담은 영상과 해설이 펼쳐진다. 산업화 시대에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국가 산업 전반을 떠받쳤던 석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구성이다.
보령 탄전의 역사는 명암이 뚜렷하다. 보령에서 본격적인 탄광 개발이 시작된 것은 한국전쟁 전후다. 대부분 북한 땅에서 이뤄졌던 석탄 생산을 남한 내에서 충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보령 성주면 일대의 석탄 매장량은 충남 전체의 70%에 달했다. 탄광 산업이 전성기를 맞은 1980년대에는 탄광 수가 80여곳에 이를 만큼 활황이었다. 광산으로 인해 새로운 마을도 생겼다. 폐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보령이 여전히 ‘석탄의 도시’로 기억되는 이유다.
체험 시설이 있는 2층에서는 굴착기로 터널을 뚫고, 광차를 미는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광부의 작업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지하 400m 갱도로 내려가는 ‘수갱체험 승강기’다. 탑승과 동시에 불이 꺼지고 효과음이 더해지며 실제 상황을 연출한다. 일부 사람에게는 다소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수직갱을 타고 내려오면 바로 탄광 작업장이다. 모의 갱도에는 천공과 발파, 폐석 처리, 채탄, 운반까지 채굴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구현했다. 광부들의 고단한 하루가 생생하다. 갱도의 끝자락에는 냉풍 터널이 자리한다. 1962년부터 1990년까지 실제 채탄이 이뤄졌던 공간이다. 지금은 냉풍욕 체험장으로 활용된다. 겨울에는 외부보다 따뜻한 기온 덕분에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근심은 여기 두고 가세요 ‘청소역’
장항선에서 가장 오래된 간이역인 청소역(靑所驛)을 방문해 보자. 마침, 잘됐다. 한 해를 돌아보며 즐거웠던 순간은 간직하고 근심과 걱정을 쓸어내기에 이곳보다 좋은 곳이 있으랴. 청소(淸掃)용 빗자루라도 챙겨가야 하나 싶다.
청소역은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다. 1929년 ‘진죽역’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1962년 현재의 역사가 준공되고, 1988년 역명을 청소역으로 변경했다. 청소면 중심지에 위치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2006년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삼각형 박공지붕에 녹색과 하늘색을 입힌 기차역은 요즘 보기 드문 건축양식으로, SNS에서 오래도록 사랑받는 장소다. 맞이방에 서면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든다. 낡은 벤치에 앉아 세월의 흔적을 잠시 음미해 보자.
청소역 일대는 1980년 5월 광주의 이야기를 다루어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택시운전사> 촬영지로 유명하다. 청소역 근대역사문화공원에는 주인공 만섭(송강호)이 몰던 연두색 택시가 지금도 사연을 실어 나른다. 공원에 조성된 철길 위를 걸으면 계절감도 자연스레 스며든다. 하루 8회 플랫폼에 정차하는 무궁화호 열차를 마주친다면 그날은 운이 따르는 하루다.
목장의 신선함을 가득 담은 ‘우유창고’
여행에서 휴식은 카페가 담당한다. 충남 보령에도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카페가 있다. 2018년에 문을 연 ‘우유창고’가 주인공. 막상 찾아가는 길엔 ‘이런 곳에 카페가 있을까?’ 싶었다. 지나다니는 차도 사람도 드문 천북면의 한적한 시골에 자리하고 있어서다. 의문은 곧 풀린다.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본업이 따로 있었다.
이수호 대표는 1982년 젖소 2마리로 개화목장을 시작해 40여년을 이어왔고 지금은 300마리로 그 수가 늘었다. 10만평의 초지를 직접 재배해 젖소에게 목초를 제공한다. 개화목장은 ‘건강한 유제품을 만들자’라는 철학 아래 유기농을 고집한다. 현재 국내 유기농 원유의 26%를 생산할 만큼 규모도 크다. 직접 생산한 우유로 만든 음료라니, 기대가 더 높아졌다.
우유창고는 이름 그대로 너른 들판 위에 있는 창고형 건물이다. 우유갑 모양의 독특한 건물이 인상적이다. 목장처럼 단출한 외관. 그 앞을 잔디밭이 감싸고 있어, 아이가 뛰어놀기에도 안전하다. 매너벨트를 착용하면 반려동물도 마음껏 달릴 수 있다. 건물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은 주문 공간, 오른쪽은 좌석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유기농 우유를 활용한 라테와 파르페가 유명한데, 그중 ‘목장 크림라테’는 하루 100잔 한정이다. ‘우유 한 잔’이라는 메뉴는 그만큼 우유의 품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렷다. 쫀득한 식감에 신선한 우유 맛이 살아있는 ‘우유 아이스크림’도 덩달아 맛있을 수밖에.
좌석 공간은 우유창고의 이름에 걸맞게 목장의 정체성을 인테리어로 풀어냈다. 우사를 연상케 하는 펜스로 좌석을 구획하고, 초록색 우유 상자가 군데군데 놓여 있다. 한쪽에는 우유 저장통이 보인다. 벽면은 가로로 길게 통창을 내어 계절의 변화를 담아냈다. 천장에서는 부드러운 자연광이 쏟아진다. 우유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노을이 제철인 성곽길 ‘충청수영성’
카페인도 충전했으니 슬슬 산책에 나서보자. 가을이 지나면서 해가 한층 짧아졌다. 노을을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다. 우유창고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오천항이 있다. 보령 북부권 대표 항구로 광천천과 천수만이 만나는 기수역에 자리한다. 선착장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작이는 낚싯배들이 분주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항구 한쪽에는 견고한 성채를 자랑하는 충청수영성이 있다. 조선 초기에 설치되었으니, 오천항의 터줏대감이라 할 만하다. 외적의 서해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석성으로, 충청도 해안을 방어하는 최고 사령부 역할을 했다. 북벽과 남벽은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진다. 서벽은 바다 쪽으로 돌출된 구조다. 현재는 서문을 포함해 약 1650m의 성곽이 남아 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 성벽 위를 걸어 올라보자. 진휼청을 지나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발아래로 오천항 일대가 펼쳐진다. 항구를 부드럽게 감싸는 붉은 노을. 천수만 너머로 안면도와 원산도 등 점점이 흩어진 서해의 섬이 조망된다. 이곳에 성곽을 세운 이유를 알 것 같다. 먼바다를 살피기에 이만한 요충지가 있을까 싶다.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장면 하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 떠오른다. 이곳은 극 중 주인공 동백(공효진)이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일몰 무렵 아름다운 항구를 바라보며 사색하던 바로 그 장소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수평선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자연스레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서벽 상단부에 오르면 영보정이 나온다. 여기서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다. 정자 앞쪽에는 오천항과 천수만 일대를 붉게 물들이는 노을이 펼쳐지고, 뒤쪽으로는 보령방조제 너머로 떠오른 환한 달과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걸 어쩌나. 고개를 한시도 가만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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