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폰테크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투여 환자 2000만명 넘겨··· “ADHD 치료제 처방량 매년 20% 증가” > 갤러리

24시폰테크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투여받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2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를 중심으로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치료제 처방량이 매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4일 발표한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보면, 2020년 1748만명이던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는 지난해 2001만명(중복 제외)까지 늘었다. 한국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다만 1인당 처방량은 2020년 100.2개에서 2024년 96.3개로 소폭 줄었다.
‘의료용 마약류’는 치료나 수술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남용 시 중독성과 위해 가능성이 높은 약물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 향정신성의약품, 치료목적 대마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56.6%가 프로포폴(마취제), 38.2%가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을 처방받았다.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은 건강검진 시 수면내시경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들이다.
연령별 처방 환자 수는 50대가 20.8%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 40대 19.1% 순이었다. 40∼60대 처방 환자 수가 전체 처방 환자 수의 59.5%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같은 특성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0대 이하 연령에서는 처방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처방량은 5년 전에 비해 약 1.9배 증가했다. 식약처는 최근 10대 이하에서 ADHD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치료제 처방량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ADHD 치료제 전체 처방량은 최근 5년간 매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군별 처방량을 보면 항불안제(47.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최면진정제(16.2%), 항뇌전증제(12.8%), 식욕억제제(11.4%) 순이었다. 식욕억제제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처방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이를 보였다.
약국, 의료기관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한 곳은 지난해 4만8417개소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20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를 처방한 실적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수도 2023년에 비해 95명 늘어난 11만4108명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매년 약 1억3000만건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토대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해 오늘 형사소송법 20조 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면 재판부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또 이를 제외한 경우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하나, 이때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6개월)이 오는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가 석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김 전 장관의 새 혐의 사건 재판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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