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협의 계속 한다”지만… 잃어버린 동력 > 갤러리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이 4·10 총선 이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편입의 당사자인 서울시와 주무 부처 행정안전부는 논의의 문을 계속 열어둔다는 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여론을 주도해야 할 여당이 총선에 패해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행정구역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정구역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4월 중 설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 서울’을 의제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위원회는 행정구역 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메가 서울’ 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광역시는 그 안에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으나, 특별시는 자치구만 둘 수 있다.
서울 인접 지자체들이 편입 때 시 형태를 유지하려면 법에 명시된 지자체 행정구역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인접 지자체가 서울시에 ‘시’와 ‘자치구’ 중 어떤 형태로 편입할지, 지자체의 장이 어떤 권한을 쥘지 등은 향후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역시 인근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편입을 요청해 온 지자체와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게 저희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말 김포시의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을 처음 꺼낸 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구리·고양·과천시장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는 각 지자체와 별도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김포·구리시와는 각각 연구반 구성을 마쳤다. 이와 별개로 서울연구원은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 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총선과 관계없이 계속 논의하겠다는 서울시 및 정부 입장과 달리 실제 논의는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다. 편입을 원하는 지자체와 정부·여당이 나서서 이슈를 공론화하고 주도해야 하는데, 4·10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과 만난 경기 김포·구리·고양·과천 지역구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단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다. 여기에 22대 국회 여당의 국회 의석수가 300석 중 108석에 불과해 야당 호응 없이 행정구역 개편에 필수적인 법 개정도 불가능해졌다.
편입을 원하는 지역 내에서도 여론이 갈린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에 편입하면 집값이 오를 거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편입 후 지역이 서울 주변부가 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메가 서울’ 철회 요구도 나온 상태다. 박강산 민주당 시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 수도권 전체 의석의 84%가 야권의 승리로 끝난 것은 수도권 메가시티에 대한 시·도민의 엄중한 평가가 담긴 것이라며 수십 년의 논의가 필요한 행정구역 개편을 몇 개월 선거용 여론몰이로 만든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국내 1위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체인 쿠팡이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60%가량 인상했다.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쿠팡에서 ‘환승’하려는 소비자를 모시기 위해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은 한국에서 무료 직구 배송 행사를 진행했다.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처럼 아마존도 한국에 직접 진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쿠팡은 총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4월 13일 신규 회원의 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월 7890원으로 58.1% 인상했다. 회원 대상으로 쿠팡이츠(배달앱)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지 18일 만에 가격을 올려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기존 회원은 올해 8월부터 인상이 적용된다. 이제 와우 멤버십 요금은 연간 10만원에 육박해 프리미엄 카드 연회비와 맞먹는 수준이 됐다. 고물가 속 적지 않은 인상폭이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쿠팡 탈퇴 선언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와우 멤버십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 1400만명으로, 한국인 3명 중 1명이 쓰고 있다.
앞서 쿠팡은 2021년 12월 같은 멤버십 요금을 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72.1% 올렸다. 당시에도 회원 이탈 우려가 있었지만 2년새 회원 수는 900만명에서 1400만명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미국 프로야구 서울 개막전을 쿠팡플레이가 독점 중계하면서 회원 수는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플레이는 와우 멤버십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다.
■ 쿠팡, 무료배달 선언 후 멤버십 요금 인상
이번 인상으로 쿠팡의 멤버십 요금 수입은 연 8388억원에서 1조326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 측은 멤버십 가격을 올려도 ‘압도적인 가성비’는 여전하다고 말한다. 예컨대 넷플릭스는 OTT만 제공하는데도 쿠팡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무료배송, 반품, 직구, OTT, 음식배달 등 5가지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와우 회원은 비회원과 비교해 연평균 97만원(멤버십 월 요금 제외) 상당의 비용 절약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료배송으로 고객을 확보한 쿠팡이 OTT 업체를 경쟁사로 놓고 멤버십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켓 프레시와, 쿠팡이츠 등의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과 다양한 서비스를 쓰지 않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요금제가 없다는 점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 맞벌이 부부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A씨(35)는 배송비가 상품에 포함돼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급할 때 쓸 수 있는 익일배송 때문에 끊지 못했다며 (이번 가격 인상은) 쓰지도 않는 OTT와 배달 서비스를 끼워파는 횡포로 느껴져 다른 곳으로 갈아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저가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 이를 무기로 그간의 손해를 가격 인상으로 메우는 플랫폼 업체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쿠팡의 논리라면 멤버십 가격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소비자를 고려한 이원화된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작년 말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점유율 24%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실탄을 확보해 (저가 경쟁이 아닌) OTT 등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한 고품질 콘텐츠 경쟁을 하겠다는 향후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인상이 적정한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이커머스인 아마존도 지난 4월 17일부터 한국에서 무료 직구 배송 행사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마존은 홈페이지를 통해 총 결제금액이 49달러(약 6만8000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그간 세계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시장별로 비정기적인 행사를 해왔다. 한국에서도 이전에 비슷한 행사가 있었지만 당시 무료배송 결제 금액 기준은 99달러(13만6000원)였다. 이번에는 이를 절반 가까이 낮춘 셈이다. 중국 업체들이 한국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어 아마존의 이번 행보를 한국 진출 사전 작업으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네이버 당일·일요배송으로 전면전
쿠팡의 전격적인 가격 인상은 유통·배달앱 시장에 다양한 파장을 일으켰다. SNS 등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빗발치며 ‘멤버십 환승’ 분위기가 형성되자 이커머스 업체들은 ‘반쿠팡 전선’을 만들어 구독료 인하에 나섰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네이버는 지난 4월 18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당일·일요배송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구매자가 오전 11시까지 상품을 주문하면 당일 도착을 보장하고, 토요일에 주문한 상품은 일요일에 받아볼 수 있다. 상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구매자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을 받는다. 해당 서비스는 수도권부터 시작해 내년부터 권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31일까지 유료 구독 회원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월 4900원)’ 3개월 무료 행사도 한다. 6개월 내 멤버십 가입 이력이 없는 고객이 대상이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G마켓은 다음 달 한 달간 통합 멤버십인 ‘신세계 유니버스클럽’ 신규 가입 회원의 연회비를 기존 3만원에서 4900원으로 83.7% 내린다. 유니버스클럽에 한 번도 가입한 적 없는 신규 고객이 대상이다. 행사기간 가입한 고객은 멤버십 1년 무료 연장 혜택을 받으니 사실상 2년간 회비가 4900원인 셈이다.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도 ‘컬리멤버스’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3개월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11번가도 SK텔레콤 연계 멤버십인 ‘우주패스 올’의 첫 달 가입비(9900원)를 1000원으로 내린다.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의 가격 인상으로 가입자들이 얼마나 이탈할지, 이탈한 소비자들이 어느 곳으로 이동할지에 주시하고 있다.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기라 당장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쿠팡보다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찾지 못하는 한 이탈 회원이 다시 재가입할 가능성이 커 일부가 이탈해도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이 더 클 것이라며 회원 중 20%가 나가도 회비 수익만 222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전망을 반영하듯 뉴욕 증시에선 모기업 쿠팡Inc 주가가 지난 4월 12일(현지시간) 10% 넘게 급등하며 20달러를 넘어섰다. 쿠팡의 주가가 종가 기준 20달러를 돌파한 것은 2022년 10월 6일(21.03달러) 이후 처음이다.
■ 반칙·독점 막는 플랫폼법 논의 재개해야
배달앱 시장에서는 쿠팡이츠가 지난달 ‘배달비 무료’를 선언하며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쿠팡이츠가 자금을 확보하면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타사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저가·출혈경쟁을 일으켜 시장의 주도권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쿠팡이츠는 배달의민족, 요기요에 이어 국내 배달앱 시장 3위 플랫폼이었는데, 지난 3월 26일부터 묶음 배달 시 배달비 무료 정책을 내놓으면서 신규 이용자가 폭증했다. 그 결과 3월 쿠팡이츠의 MAU는 625만명으로, 요기요(570만명)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쿠팡이츠의 성장세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도 유사한 무료배달 서비스를 내놨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할인이 줄고 점주들의 저조한 참여와 서비스 지역 제한 등으로 소비자들의 효용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음식점주는 앱 노출 등을 감안해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앱에 내는) 수수료율이 인상돼 업체마다 최소주문금액을 올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에 비용이 반영돼 장기적으로는 외식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쿠팡은 OTT 시장에서도 공격적으로 스포츠 중계 콘텐츠를 확장하며 업계 1위인 넷플릭스를 따라붙고 있다. 유통과 OTT, 배달앱으로 연결되는 쿠팡 생태계가 생활에 자리 잡으면서 플랫폼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은희 교수는 플랫폼 기업이 생태계를 장악하면 쿠팡처럼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배달앱들이 수수료 부담액을 마음대로 정해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플랫폼법(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을 만들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반칙 행위와 지배적 사업자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의 잇따른 구독료 인상과 중국 업체들의 반칙 영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플랫폼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입법을 주장해왔던 김남근 변호사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경쟁법 전문가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계나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수직적인 관계서 발생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금지 등을 위한 보호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플랫폼법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강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해외 기업들이 준법 경영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집 <멍게>와 <2170년12월23일> 등으로 잘 알려진 성윤석 시인이 하재욱 작가와 공동으로 그림시집 <사랑의 다른 말>을 펴냈다.
등단 후 오랜 기간 극장에서 묘지로, 묘지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화학으로, 화학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책으로 그 시적 공간을 옮겨온 성 시인은 일곱 번째 시집으로 사랑을 들고 나왔다. 이번 시집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성 시인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보편적인 인간의 질문에 전혀 다른 말을 찾아 독자에게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제시한다.
성윤석의 <사랑의 다른 말>은 독특한 화풍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하재욱 화가의 작품이 시와 잘 어울려져 개성적인 시집이 되었다. 성 시인은 이 그림시집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품격이 있는 언어로 얘기하고 싶었다며 가는 길도 알고 어떤 지점도 찾아냈는데, 오늘도 내일도 완전히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당신,이라는 곳. 아니겠는가. 그런 안타까운 사랑을 담았다고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