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어플비교 [사설] 여당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 > 갤러리

음악어플비교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차명거래 의혹을 부인하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던 이 위원장은 이날 밤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전격 탈당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 도중 주식거래를 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차명거래라면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다. 법치 수호 책무를 진 법사위원장으로선 더욱 해선 안 될 행위다.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형사적 절차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명의 주식 계좌를 보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네이버와 LG CNS 주식거래 창이 떠 있고, 일부 주식을 분할 거래했다고 한다. 두 회사는 그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날 주식을 본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차명거래는 부인했다. 계좌 명의자인 보좌관도 ‘이 의원이 실수로 내 휴대폰을 들고 가 주식 창을 잠시 열어봤다’고 해명했다. 타인의 주식 상황을 보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실제 거래는 본인인증을 해야 해 이 해명을 믿기는 어렵다. 이 의원과 보좌관이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라도 된다는 것인가.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차명주식일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고, 공직자윤리법도 어긴 것이 된다. 이 의원은 AI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 의혹도 크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왔는데, 미공개 고급정보에 접할 수 있는 여당 중진이 차명거래를 한다면 어떤 투자자가 신뢰하고 정부의 선의를 믿겠는가. 사적인 주식거래에 보좌관을 이용해 ‘갑질’ 논란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상황을 엄중히 보고 즉각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차명거래가 사실이면, 수사 의뢰는 물론 그 이상의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여권의 검찰·주식시장 개혁 명분이 서고 신뢰를 얻는다. 차명거래 여부는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이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위법 행위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키건 브래들리(미국)는 2024년 PGA 투어 플레이오프(PO)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 최종라운드를 마친 뒤 자신의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다음 대회인 PO 2차전 BMW 챔피언십에 올라가려면 페덱스컵 랭킹 50위 안에 진입해야 하는데 51위로 밀려나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다.
호텔방에서 짐을 다 쌌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는 TV로 대회 실황을 보면서 휴대폰으로 라이브 스코어를 챙겼고, 태블릿PC로는 주요 홀 중계를 스트리밍하며 상황을 체크했다.
기적이 찾아왔다. 김주형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15번홀까지 노 보기로 버디 4개를 잡고 순항하던 김주형이 16번홀(파4)에서 보기, 17·18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더블보기로 몰락했다.
막판 믿을 수 없는 난조로 대회를 공동 50위로 마친 김주형은 페덱스컵 랭킹 46위에서 51위로 밀려 PO 2차전 진출에 실패했고, 브래들리는 극적으로 50위로 턱걸이해 시즌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한 계단 차이였지만 둘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페덱스컵 랭킹 50위 내 선수들에게 주는 2025시즌 8개 시그니처 대회 출전권을 확보한 브래들리는 그 안도감을 살려 PO 2차전 BMW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들었고 올 시즌에도 1승(트래블러스 챔피언십)을 거두며 절정을 달리고 있다. 반면 김주형은 2025시즌엔 더 부진해 페덱스컵 랭킹 94위로 상위 70명이 나가는 PO 1차전에도 진출하지 못했다.
마의 숫자 ‘50’이다. 한 끗 차이로 PGA 투어의 성공과 실패가 결판나게 된다. 이번주 PO 1차전을 마친 뒤 50위 안에 드는 선수는 다음 시즌 8개 시그니처 대회 출전권을 확보하면서 2026시즌 성공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시그니처 대회 아닌 일반 대회에서 특별히 뛰어난 성적을 거듭 올려야 다시 상위 클래스에 오르게 된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TPC 사우스윈드(파70)에서 11일까지 열리는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에 출전한 70명 중 하위권 선수들은 모두가 ‘브래들리의 반전’을 꿈꾼다. 페덱스컵 랭킹 51위 J T 포스턴을 비롯해 52위 커트 기타야마(이상 미국), 55위 애런 라이(잉글랜드), 60위 토니 피나우, 64위 리키 파울러(미국) 등이 반전을 노리는 주요 선수들이다. 46위 김시우를 비롯해 47위 제이크 냅, 48위 조던 스피스, 49위 윈덤 클라크(이상 미국), 50위 이민우(호주)는 반드시 PO 2차전 진출을 관철해야 한다.
얼음 ‘빙’에 물 ‘수’자 쓰는 빙수(氷水). 인류가 물질의 어는점과 녹는점에 착안해 만들어낸 과자다. 호모 사피엔스, 사람의 꾀는 빙수에도 깃들어 있다.
주재료는 얼음이다. 얼음이든 완성된 빙수든 한여름에 오래 견딜 수 없다. 그럼에도 입속에서 녹아 사라지기 전까지는 버텨야 한다. 제과사는 이를 염두에 두고 빙수를 설계·시공한다. 여기에 유지방이 껴들면 아이스크림이다. 청량음료·냉차·소르베(sorbet)·셔벗(sherbet)·아이스크림은 뒤섞여 있다가 빙수를 통해 의미 있게 분화했다. 빙과(氷菓), 곧 얼음과자의 영역에서 빙수의 의의다.
인공 제빙 기술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빙수를 만들었을까? 사람의 꾀에는 집요한 구석이 있다. 아득한 예부터 온 지구에 빙고(氷庫)가 있었다. 만년설의 얼음이든, 꽁꽁 언 강을 깨 켜고 캔 얼음이든, 빙고에 쟁였다가 온열질환에 약으로도 쓰고 빙과도 만들었다. 얼음 보관실의 마감이 석재면 석빙고, 토분이나 회면 토빙고, 목재면 목빙고다. 그 지붕을 짚이나 갈대나 왕골이나 띠로 덮은 빙고는 ‘초개빙고(草蓋氷庫)’라고 한다.
한반도는 어땠을까? 신라 때부터는 빙고를 써먹었다. 당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신당서> ‘신라전’에는 “여름에 음식물을 얼음 위에 둔다(夏以食置氷上)”는 구절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왕 6년(505년) 11월 얼음을 저장한 기록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장빙고(藏氷庫)’라는 시설 이름이 남아 있다.
19세기 말이 되자 한여름의 얼음은 인공 제빙 기술 덕분에 대중적인 빙과의 재료로 변신한다. 그러면서 권력자와 부자만 먹던 여름 빙수는 대중에게 퍼졌다. 식민지 시기에 얼음 공장이 돌아가던 서울·평양·인천·부산·마산·대구·영일·대전·원산·함흥·청진은 한반도에서 대중적인 빙수와 빙과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더니 이런 ‘문자 먹방’까지 태어났다.
“얼음의 얼음 맛은 아이스크림에보다도 밀크세-키(셰이크)에보다도 써억써억 갈아주는 ‘빙수’에 있는 것이다.”
“눈이 부시게 하얀 얼음 위에 유리같이 맑게 붉은 딸깃물이 국물을 지을 것처럼 젖어 있는 놈을 어느 때까지든지 들여다보고만 있어도 시원할 것 같은데 그 새빨간 데를 한술 떠서 혀 위에 살짝 올려놓아보라. 달콤한 찬 전기가 혀끝을 통하여 금세 등덜미로 쪼르르르 달음질해 퍼져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알 것이다.”
“빙수에는 바나나물이나 오렌지물을 쳐 먹는 이가 있지마는 얼음 맛을 정말 고맙게 해주는 것은 새빨간 딸깃물이다. 사랑하는 이의 보드라운 혀끝 맛 같은 맛을 얼음에 채운 맛! 옳다, 그 맛이다.”
잡지 ‘별건곤(別乾坤)’ 1929년 제22호 속 ‘빙수’의 몇 문단이다. 글쓴이는 사회운동가이자 어린이 문학가인 방정환. 이 꼭지는 ‘파영생(波影生)’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했다. 빙수는 이렇듯 운동가한테서, 운동가의 모습을 얼른 떠올리기 힘든 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빙수는 먹을거리의 관능과 감각의 표현에서 전에 없던 수사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빙수가 빙수 한 그릇으로 다가 아니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놓고 경기교육청과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중재에 나섰다. 김 지사는 시민단체와 직접 만나 “친환경급식의 후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7일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식재료 구매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를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횟수를 5회로 제한한다는 것이 공문의 골자다.
경기교육청의 이런 지침에 시군급식센터와 생산자단체,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지침을 반영하면 현재 경기도 각 학교에서 시행되는 친환경급식 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경기도 학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다. 그 중간에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있다. 진흥원이 각 친환경 농가와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는 구매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확보한 후 학교에 이를 공급하는 식이다.
문제는 경기교육청의 바뀐 지침을 적용하면 친환경농산물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게 되면 생산 농가 입장에선 안정적인 공급처를 잃게 되는 문제도 생긴다.
이미경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장은 “20년 넘게 경기도에 친환경 급식이 운영되면서 안정적인 체계가 자리잡혔는데, 교육청의 바뀐 방식을 적용하면 공급체계의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경기도와 각 시군도 함께 예산을 들여 참여하는 사업”이라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각 주체와 상의하지 않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 내렸다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가 확산하며 이날 오전 경기교육청 앞에서는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규탄 대회가 열렸다. 김 지사는 이 집회에 참석해 “교육청의 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입찰이 단기적 효율성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학교급식의 거버넌스나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격을 장담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없다”면서 “도,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도의회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협치의 인프라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예산지원,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등 해결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전날 임 교육감과 통화해 도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재차 전화해 비슷한 입장을 전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교육청은 지침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학교에서 현재 주로 계약을 맺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외에 다른 구매처, 예컨대 로컬푸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 면을 반영해서 구매방식을 개선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정책 기조와도 맞아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한 것은 자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갑자기 구매처를 다양화하기 어려운 등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보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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