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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클래스 ‘국가 폭력’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수십년 만에 책임 인정…정부 사과, 피해 보상 등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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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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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클래스 지난 5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하면서 국가 폭력으로 수십년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됐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1950년대 이후 국가가 일반 시민과 아동을 납치,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태에 대해 현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차원의 사과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6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사건 상소 일괄 취하 조치를 환영하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는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상소 취하 조치는 국가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최소한의 도리를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이번 조치가 과거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다. 강제 수용, 강제 노역, 가혹 행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됐다. 국가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657명에 이른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0년대까지 비슷한 목적으로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서 운영된 아동 수용시설이다. 이곳에는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숨진 이들은 암매장됐다.
이들에 대한 피해는 수십년이 지난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처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 역시 진화위에서 2022년 10월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나섰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고, 정부에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상소를 포기하면서 조만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게 된다.
피해 생존자들이나 지원 기관, 단체 등은 상소 취하가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확정됐는데도 정부가 시간을 끌며 법정 다툼을 오래 이어온 만큼,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자 지원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부터 요구한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관계자는 “국가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와 유족, 생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1월 자신의 SNS에서 고 이대준 선감학원 아동 피해 대책협의회 부회장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대통령으로는 아직 사과한 적이 없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은 당시 시신이 암매장된 선감학원 터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유해 발굴 작업을 마친 뒤 선감동 공설묘지에 안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강신하 변호사는 “암매장터는 아동 인권 유린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며 “유해를 옮겨 흔적을 없애는 것은 과거 국가와 공무원들의 잘못을 덮는 것에 불과하다. 공원묘지 등으로 현장을 조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에서 패션 브랜드 자라(ZARA)의 광고 2건이 모델이 건강하지 않게 마른 모습을 연출했다는 이유로 금지 조치를 받았다.
6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광고심의기관인 광고표준위원회(ASA)는 자라의 일부 광고에 등장한 여성 모델들의 등이나 쇄골이 과도하게 부각된 점을 문제 삼았다. ASA는 해당 광고가 “무책임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형태로는 다시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자라 측에는 앞으로는 모든 이미지가 책임감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자라의 앱과 웹사이트에 게재됐던 것으로 모델이 의류를 착용한 모습과 제품 단독 사진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짧은 드레스를 홍보하는 첫 번째 광고에 대해 ASA는 그림자가 모델의 다리를 지나치게 가늘게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팔과 팔꿈치의 위치 역시 신체 비율을 부자연스럽게 연출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광고는 셔츠 광고로, 모델의 자세와 의상 디자인이 쇄골을 중심으로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ASA는 쇄골이 도드라지는 모습이 광고의 중심 요소로 두드러졌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자라 영국 지사 측은 인디펜던트에 “웹사이트에 게시된 두 이미지는 ASA로부터 통보받은 직후 즉시 삭제 조처를 했다”며 “자라는 콘텐츠의 책임 있는 제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델 선정과 촬영, 이미지 선택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모델들이 촬영 당시 건강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자라 측은 직접적인 소비자 항의는 없었다고 덧붙였으며 해당 이미지들도 아주 미세한 조명 및 색 보정을 제외하고는 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SA는 ‘지나치게 마른 모델’이 등장한 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해왔다.
지난달에는 막스앤스펜서의 광고가 같은 이유로 금지됐다. ASA는 해당 광고에서 모델의 자세와 의상, 특히 높고 뾰족한 구두가 지나치게 가는 다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브랜드 넥스트 역시 스키니진 광고가 카메라 각도를 통해 모델의 얇은 다리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이유로 금지 조치를 받았다. 넥스트 측은 이에 대해 “모델은 날씬하지만 건강한 체형”이라며 AS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픈AI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최신 AI 모델 ‘GPT-5’를 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샘 올트먼 CEO는 공개 하루 전인 지난 6일 사전 브리핑에서 “GPT-5는 큰 도약이며, 범용인공지능(AGI)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GPT-5는 오픈 AI 일반 모델과 ‘o’ 시리즈 추론 모델을 통합한 것으로, 앞으로 이용자는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일반 모델이나 추론 모델을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올트먼 CEO는 “GPT-5를 직접 사용해 본 후 GPT-4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GPT-5는 훨씬 뛰어나다”며 “마치 아이폰이 저해상도 픽셀 화면에서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넘어갔을 때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PT-3는 고등학생과 대화하는 느낌이었다면 GPT-4는 대학생과 대화하는 느낌이었고, 이제 GPT-5는 박사급 전문가와 대화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또 ‘GPT-5’가 수학과 과학, 코딩 등 주요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최첨단 성능을 보여주고, 환각(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정보나 콘텐츠를 생산하는 현상) 발생률도 현저히 낮아졌다고 했다.
답변 속도도 빨라졌다. 추론 모델인 ‘o’시리즈는 답변에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통합 모델은 이용자 질문에 이전 모델보다 더 빠르게 답한다. 코딩과 글쓰기, 창조적 표현도 이전 모델보다 뛰어나다고 오픈AI는 강조했다.
사전 브리핑에서 GPT-5 기반 챗GPT가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모습이 시연됐다. ‘영어를 사용하는 파트너가 프랑스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 교육용 게임도 추가해달라’고 하자 챗GPT는 금방 웹사이트를 만들어냈다.
오픈AI는 GPT-5를 무료 이용자를 포함해 모든 챗GPT 이용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플러스(Plus) 유료 사용자는 더 높은 사용량과 향상된 버전을 경험할 수 있고, 프로(Pro) 사용자들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금 행위’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역 상대국에 “투자 약속을 통해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거나”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 협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과 협상하는지 아니면 무역 인질과 협상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협상단과 면담하기 전 “그들은 돈을 주고 (25%) 상호관세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그 직후 그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고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계획을 발표했다.
스콧 린시컴 케이토연구소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이라며 “트럼프는 이런 (강탈) 조건들이 내키지 않는 국가들에 효과적으로 이를 강제하기 위해 미국 관세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접근법이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사업가였던 시절 매우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지렛대를 확보했던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일본, 한국, EU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해 결국엔 실속이 없을 수도 있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NYT는 각국이 대미 투자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등 창의적 방식으로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나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약속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식이라고 설명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사업에 이 돈이 투자되며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