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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집구하기 [남지원의 다른 시선들]막을 수 있었던 죽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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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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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집구하기 그를 만난 것은 수습기자 시절 찾았던 어느 장례식장이었다.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빈소였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는 울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고인의 친구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묻다가 으레 그렇듯 그날도 빈소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다.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됐다는 것이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유였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빠르게 무뎌진 이유는 비슷비슷한 사건을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 다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 연인이나 연인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은 보도된 것만 모두 4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교제살인 사건은 이미 여성들에게 일상의 공포다. 폭행이나 스토킹, 협박, 살인 등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은 이미 신조어조차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큰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통보한 나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추측 내지는 확신 때문이다. 상당수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사건들도 비슷하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었다고 한다. 28일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와 주변인 650명 중 114명(17.5%)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현행법에서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일반 성인 간의 폭행과 똑같이 다뤄 교제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보복을 무릅쓰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집과 위력 차이가 대체로 크고, 평소 더 많이 폭행당하는 ‘주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 젠더 간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다.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허무하게 계속된다.
위험을 감지하고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죽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쓴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교제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바퀴둥절’이라는 살충제의 작명 센스에 크게 감명받은 적이 있다. 책 속 ‘해충 3대장’의 이름들도 이에 못지않다. 1막을 화려하게 연 주인공은 모모, 바로 모기다. 모모는 조카들과 함께 산다. 이들은 아직 어려서 피맛을 모른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건 빨간 음료야. 절대 궁금해하지도 말고 찾으려 하지도 마.” 모모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동생이 인간의 손에 죽는 걸 봤기 때문이다. ‘인간들에게는 솔솔 뿌리기만 하면 모든 음식이 맛있어지는 마법의 가루가 있다고 하던데…’ 모모가 킁킁대며 찾아낸 건 다름 아닌 라면 수프였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모. 다음 장엔 단 한 글자가 적혀 있다. 짝.
상상하는 그게 맞다. 그는 갔다. “모모는 언제 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엔딩이다.
2막은 퀴바퀴바가 주인공이다. 눈치챘겠지만 바퀴벌레다. “앗싸! 오늘도 우리는 아주 잘 차린 밥상을 찾아냈다. 퀴퀴.” 눈앞에 만찬이 펼쳐지니 흥이 한껏 오른다. “모두 소리 질러! I say 바 You say 퀴 바퀴! 바퀴!” 이번엔 퀴바퀴바의 레이더에 후식이 포착됐다. ‘무슨 맛일까? 입에서 살살 녹는 달달한 꿈의 맛? 그런데 흐음… 맛있는데… 정말 맛있는데 왜… 자꾸… 눈이… 감… 기지?’
3막은 초초와 리리가 등장한다. 초파리의 세계엔 몇가지 규율이 있는데 ‘얼굴이 비치고 좋은 향기가 나는 곳은 절대 가지 않는다!’가 제1 원칙이다. 그런데 포도주스 향기에 매혹된 둘은 원칙을 어기고 만다. 초초가 인간의 머리카락을 밧줄 삼아 아래로 아래로 내려간다. “초초 이제 그만 돌아와! 더 내릴 수가 없어!” 다음 장엔 딱 세 자가 쓰여 있다. 뚝! 퐁당.
슬픈 이야긴데 꺼이꺼이가 아닌 큭큭큭 하게 되는 요상한 그림책이다. 웃음이 ‘고픈’ 어른들에게도 강력 추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에 이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별 상호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1분 발효됨에 따라 이 시간 이후 선박에 적재돼 미국으로 운송,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는 15%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할 때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최혜국 대우’를 미국이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유럽연합, 일본 등에 매긴 반도체 최저세율이 15%면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정부는)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만약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여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미, 한국 ‘15%’ 등 각국 상호관세 부과 시작
그러나 반도체 관세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미는 무역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명문화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미 정부가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일본에 대한 최종 관세율이 미·일이 합의한 상호관세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율 15%가 더해지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진 상태다. 지난 5일 일본 정부는 무역 협상 수석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미 워싱턴에 급파했다.
7일 상호관세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10~41%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5조원)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8조원)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에 통보받은 상호관세율 25%를 15%로 인하하고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과거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은 오는 9월에 분산해서 한다. 연합연습의 밀도를 조정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UFS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한국군 참가 병력은 1만8000여명이고, 미군 병력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FTX로 구성되는데, UFS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FTX 중 20여건이 9월로 연기된다. 9월에 실시하는 훈련은 대부분 대대급 이하 규모로 비행장 방호 훈련 및 피해 복구 훈련, 장비 정비지원 훈련 등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부 FTX 연기가 통일부 건의에 따른 조정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이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이번 연습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