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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연습실창업 극한 폭염 피해 커지는데…지원 예산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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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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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연습실창업 “한창 더울 때 옥상 바로 아랫방은 40도까지 올라갔어.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은 마음 놓고 켤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 그래도 옥상 바닥에 페인트칠을 했더니 전보다는 나아.”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4일 성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오르자 달궈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3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이영란씨(71)는 지난 6월 옥상 바닥에 차열 페인트를 칠했다. 장애가 있는 이씨 부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성동구에서 무상으로 도장 작업을 지원받았다.
차열 페인트 도장(쿨루프)은 집 옥상과 지붕에 열차단 기능성 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하고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차열 페인트 작업만으로 실외 온도는 10도 이상, 실내 온도는 3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다. 사업비는 정부(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절반씩 분담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열 페인트 도장과 야외근로자 쉼터,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대응 시설 조성사업이 포함된다.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유후자씨(85)도 차열 페인트로 숨통이 트였다. 옥탑방까지 모두 6가구가 사는 집인데 생각보다 열 저감 효과가 커 세입자도 만족도가 높다. 유씨는 “더워서 힘든데 나라 도움을 받으니 그래도 살 만하다”며 “전보다 훨씬 시원한 거 같아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 이웃들이 올해 추가로 혜택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성동구에서는 88가구가 서울시에 차열 페인트 도장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20가구만 선정됐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3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 계속 늘어…환경부 “예산 확대 협의 중”
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47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신청 금액이 예산 규모를 웃돌면서 올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52%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에서 폭염대응 쉼터 조성(60건·79억4500만원), 취약가구·시설 차열 페인트 도장(59건·47억5600만원) 등 총 157건, 179억4800만원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올해 예산 한도인 95억원(89건)으로 신청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폭염 피해가 매년 커지고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기후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률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내년 예산 책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말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회담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의 인도 방문 계획을 알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도발 보좌관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도 러시아와 인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 공정한 이익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국제 질서의 구축을 위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인도에 대해 25%의 2차 관세를 3주 후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도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미국의 제재와 관세 정책을 부정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및 브릭스(BRICS)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미국의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및 향후 대응 수위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러시아-인도 정상회담 이전에 이르면 다음주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미·러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이 될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러시아와 인도 간 전략적 접근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비 설치한 그늘막·천막도 “지저분하다”며 강제 철거전기 사용 제한에 더위 속 무방비…손님 끊겨 ‘이중고’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신촌역 부근 거리. 옛날호떡 노점을 운영하는 이상옥씨(47)가 안경을 벗고 이마에 흐르는 구슬땀을 연신 닦았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야외활동을 삼가라’는 권고가 내려졌지만 거리에서 일하는 이씨는 야외활동을 피할 수 없었다. 호떡 기계에선 뜨거운 열이 올라왔다. 이씨는 “하루 8번 정도 편의점에서 얼음과 음료를 사서 마시며 1만원 이상 쓴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과 신촌역 인근에서 이날 만난 노점상들은 폭염을 ‘맨몸’으로 견디고 있었다. 전기 사용이 제한돼 선풍기조차 쓰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노점상들은 폭염을 견디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궁리했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많았다. 어떤 상인은 얼음물을 천으로 감싸서 등에 메고 더위를 달랬다. 그러나 얼려온 ‘보랭팩’은 1시간이면 모두 녹는다고 한다. 휴대용 선풍기는 배터리가 금방 닳아 강풍으로는 틀 수 없다. 그러는 사이 노점 천막과 파라솔 아래는 찜통이 돼 갔다. 기온이 34도를 넘기는 일은 예사였다.
제기동 노상에서 꽃과 화분을 파는 김모씨(73)는 “더위를 먹어 지난 2주간 아예 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물도 갖다 놓고 휴대용 선풍기도 갖다 놓았지만 어지럽고 아프다”며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 시기 노점상들은 더위와 수익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는다. 날이 더워지면 식재료 관리도 어려워지고, 아예 장사를 못하는 날도 생긴다. 제기동에서 호떡 노점을 하는 신현종씨(59)는 기상청이 최고 기온을 33도 이상으로 예보하면 그날 장사는 접는다. 호떡 반죽 관리도 어렵고, 뜨거운 불판 앞에서 일하는 것도 무리이기 때문이다. 신씨는 “일하다가 몇번 쓰러질 뻔했다”며 “이번 달에도 며칠이나 더 장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노점들은 돈을 모아 캐노피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구청이 철거했다. 장사 37년 차인 유경자씨(84)와 22년 차인 김기남씨(63)는 구청과 협의해 그늘막과 전기 사용이 가능한 천막을 설치했는데, 지난 6월 구청장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철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들이 앉은 자리는 햇빛에 노출돼 온도계가 42도를 가리켰다. 김씨는 “구청장이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기는커녕 양산하려 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단속과 철거’ 위주 정책 탓에 노점상들이 폭염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국제 규약에서는 노점상도 ‘비공식 노동’으로 인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철거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이라며 “노점상이 여름철에 전기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무궁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한수정은 이달 한 달간 소속기관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에서 총 1만본의 무궁화를 나눠주는 대국민 나눔 캠페인 ‘광복이를 찾습니다!’를 진행한다.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나눔뿐만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담아 1945년생 80세 어르신에게는 무궁화 ‘안동’ 품종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와 무궁화원에서는 ‘밤하늘에 핀 꽃인 줄도 모르고’ 무궁화 특별전시가 열린다. 전시에서는 성격유형(MBTI)과 무궁화 품종을 연계한 ‘재미로 알아보는 내 무궁화 찾기’ 이벤트를 통해 나의 무궁화를 알아볼 수 있다.
광복절 당일인 오는 15일에는 경북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찾아갑니다 토크힐링 콘서트’가 열리고 영화 ‘아이 캔 스피크’가 상영된다.
세종에 위치한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오는 17일까지 80여품종의 무궁화를 만날 수 있는 ‘우리꽃, 무궁화의 길’ 전시가 진행된다.
오는 14~17일에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광복 80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가 열려 전국 각지에서 출품된 1000여점의 무궁화 분화를 만나볼 수 있다.
개막일인 14일에는 무궁화를 형상화한 대규모 드론쇼가 펼쳐진다. 축제 기간에는 바람개비 만들기와 부채 꾸미기, 힐링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강원 평창의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오는 9~17일 여름꽃 축제와 연계해 홍천 무궁화수목원에서 분양받은 무궁화 화분을 전시하고 셀프 미션지를 운영해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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