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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게임기 양천구, 침입범죄 막는다···주거취약층에 방범장비 첫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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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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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게임기 양천구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침입방지 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새로 도입해 오는 12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절도 범죄 중 주거침입 유형은 전체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단독·다세대 주택 등 외부 노출이 많은 저층 주거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구는 전·월세 보증금 또는 주택가액 2억5000만원 이하 연립·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총 66가구를 지원한다.
창문잠금장치와 문 열림 센서, 외벽침입 감지기, 창살 없는 방범창 중 1가구당 최대 13만원 상당의 방범 장비를 무상 지원한다.
창문 잠금장치는 창문을 통한 침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문 열림 감지장치는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장치이다.
외벽 침입 감지장치는 가스배관이나 건물 외벽에 설치해 음성 송출과 LED 점등으로 침입을 알리는 방식이다. 창살 없는 방범창은 창문에 스마트락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개방감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거형태에 따라 원하는 장비를 선택해 양천구청 또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안심홈세트’(스마트 초인종, 폐쇄회로티비)와 스토킹·침입 피해를 막기 위한 현관문 안전장치 등이 포함된 ‘긴급지원 5종 세트’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에 방범 장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표적이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6일 오전 10시28분쯤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유턴을 위해 대기 중인 B씨(60대)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이 전복됐으며 A씨는 119에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가 몰던 승용차가 B씨 차량의 우측 후면을 범퍼로 충격한 뒤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 운전)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7일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는 시도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 측은 이날 오전 8시25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 접견 장소로 나갔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제안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강제집행 지휘를 시작했다.
송 변호사는 “10여명의 젊은 사람이 달려들어 안은 윤 전 대통령의 팔을 끼고 다리를 들어서 차에 탑승시키려고 했다”며 “완강히 거부하니까 의자를 들고 의자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옮기려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넘어졌다는 게 송 변호사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세게 잡아서 팔이 빠질 것 같다고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을 조금씩 벗어났다”며 “이 모든 게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2차 3차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변호인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했음에도 특검이나 구치소 관계자는 변호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당연히 변호인이 입회해야 한다. 저희는 당연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변호인이 불법 영장집행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과정이 되풀이 됐다”며 “무법천지였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어이없다. 도저히 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변호인과 접견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허리와 팔 등에 통증을 호소했고, 오전 11시에 진료를 받기 위해 구치소 의무실로 갔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진술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물리력, 강제력을 행사해서 강제인치하려는 건 그 자체가 진술 강요나 다름 없고, 형사적으로도 강요죄”라며 “지금 수감된 모든 전국의 재소자뿐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향후 이런 인권침해적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1억원이 넘게 든 친구의 여행용 가방을 택시 도난 사건으로 꾸며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 B씨와 짜고, 한국에 있는 B씨의 친구 C씨를 필리핀으로 오게 해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은 C씨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으로 300만∼4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10만 유로를 가지고 오라”고 꼬드겼다.
이에 C씨는 실제 여행용 가방에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2900만원)를 넣어 한밤중에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다.
A씨 등은 C씨를 공항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잡았다. C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택시 트렁크에 10만 유로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실었는데, 그 순간 택시는 그대로 속도를 내 도주했다.
이 택시는 A씨의 또 다른 지인이 택시 기사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처음부터 C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미리 섭외해둔 것이다.
C씨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한 참 후에야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됐고, A씨는 결국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