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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학원 대구교통·대전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 23곳 경영평가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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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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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학원 대구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23개 지방공기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6일 행안부는 전날 개최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정책위)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올해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등 2개 분야 20여개 세부 지표에 따라 평가해 5개 등급(가∼마)을 배분했다.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대구교통공사는 이용혼잡시간, 교통약자 편의를 고려한 열차 운행과 복합체육시설 등 적극 개방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고강도 경영혁신과 재무관리로 1인당 영업수익과 영업수지비율 등 경영실적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도시철도 유형에서 최상위를 차지했다.
도시개발 유형에서 최상위를 받은 대전도시공사는 청년주택(662호)과 임대주택(151호) 확대 공급 등으로 서민 주거비 완화에 기여했다. 또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년(59.14%) 대비 부채비율을 13.64%포인트 줄였다. 영업수지비율도 107.59%에서 113.42%로 5.83%포인트 높이는 등 경영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부산관광공사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유치 실적이 최근 29건에서 62건으로 배 이상 늘어나며 지역의 MICE 산업 인지도와 인프라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문경시상수도 등 안전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재무성과가 부진한 24개 기관이 하위권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정책위는 하위(라∼마) 등급 중 경영개선 시급성이 높은 7개 기관을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 등급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연봉 월액의 최대 400%에서 익년도 연봉 10∼5%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사면은 양날의 검이다.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지만, 권력이 정의를 덮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1997년 12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합의한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단적이다. 정적을 용서한 화해 조치였지만 군사반란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도 컸다. 그만큼 원칙·가치가 시비되는 게 사면이다.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뛰어넘어 법치·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정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권마다 반복된 정치인 사면은 곧잘 사법 정의를 흔드는 정치 이벤트가 됐다. 대선 70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끼워넣은 윤석열 정부 사례가 그렇다. 국정농단, 다스·뇌물 비리에 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정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사면권 남용 논란도 뜨거웠다. 정치인 사면이 대통령의 ‘예외적’ 통치 수단이면서 정치적 뒷거래라는 양면성을 띠게 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공개됐다. 안 전 시장 아내 김모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 전직 의원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백번 양보해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명단을 주고받는다 해도 이들이 과연 사면 테이블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내부 시선으로 봐도 이들은 보수를 구제할 ‘간절한’ 인물도, 지지층 결집에 도움되는 대중적 정치인도 아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당을 배신하고 이재명 정부와 사면 뒷거래를 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난할까.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가 정치적 흥정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스스로 한 말을 부정하는 언행불일치도 문제지만, 정의·법치 위에 세워야 할 사면을 사적 이익의 제물로 삼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해나 아렌트는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정치적 실천”이라고 했다. 결코 ‘미래를 여는’ 사면 명단이 아님을 그는 알까.
국내 주요 기업들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정보공시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고용한 기업도 소수인 데다 ESG 위원회의 회의 횟수도 한 해 평균 4회 정도에 그쳐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지난달 말까지 공시된 국내 시가총액 기준 상위 25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조사 대상의 76%인 190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70곳,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20곳이었다. 190개사는 1년 전의 183개사에서 7개사(2.8%) 증가하는 데 그친 수준이다.
이런 추세는 한국거래소 ESG 통계 기준으로도 확인된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낸 기업은 2020년 38개사에서 2021년 78개사, 2022년 131개사, 2023년 162개사, 2024년 204개사로 매년 크게 늘었으나 올해는 지난달 기준 202개사로 되려 소폭 줄었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국내 의무공시 제도가 부재한 데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검증에 비용과 인력 부담이 뒤따르는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조선, 금융지주, 보험, 엔터·전문서비스, 자동차부품 분야는 공시율이 100%에 달했지만 IT·반도체(69.6%), 철강·기계(66.7%), 비금융지주사(55.6%), 제약·바이오(54.5%) 등은 평균 공시율(76.0%)에 못 미쳤다.
기업들의 ESG 위원회 운영도 다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 대상 250개 기업 중 ESG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인 곳은 187개사로 적지 않았으나 이들 위원회의 회의 횟수는 연간 평균 3.8회에 그쳤다.
또 ESG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250개사 중 18개사(7.2%)에 불과했고, ESG 성과를 임원 보수체계에 연동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곳도 32개사(12.8%)에 머물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6일 소환되자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리며 혼란이 빚어졌다. 한쪽에선 “김건희 구속”을, 다른 한쪽에선 “김 여사의 여성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김 여사가 탄 차량이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도착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몰렸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여사님 힘내세요”, “김건희 화이팅”이라고 외쳤다. 김 여사를 보지 못한 지지자들은 “벌써 들어가신 거냐”며 아쉬워했다. 반대편에선 “김건희 구속”을 외치는 사람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극우 성향 단체 ‘엄마부대’ 회원 60여명은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여사의 여성 인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여성 인권 보장하라’, ‘여성인권 유린하는 이재명 일당 여성단체 왜 침묵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특검은 물러나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영어로 ‘Protect First Lady Kim Keon-hee’s Women‘s Rights!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여성 인권을 보호하라)’라고 적힌 손팻말도 따로 준비해 “외국인들이 이걸 찍어가도록 하자”며 다같이 흔들기도 했다.
무대에 선 발언자는 “특검은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 지하철에서 중국인을 보면 공격하라”는 혐오 발언도 했다.
김 여사가 특검 사무실로 들어간 후에도 지지자들과 진보 성향 유튜버들 사이에선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한 진보 성향 유튜버가 “윤석열 사형해”라고 외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빨갱이는 꺼져라”, “조선족 추방하라” 등을 욕설과 함께 퍼부었다. 경찰의 제지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특검 관계자와 취재진 외에는 KT광화문웨스트빌딩 앞 인도 진입을 막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도 오전 8시부터 지지자 10여 명이 모여 김 여사를 응원했다. 이들은 “윤 어게인”,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냐”고 외쳤다. 극우 유튜버들은 차량을 타고 사저 앞을 지나가며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각하, 김건희 여사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등 방송을 대형 스피커로 내보냈다. 경찰은 아크로비스타 정문 앞에도 펜스를 설치해 충돌에 대비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명품가방 수수, 코바나컨텐츠 협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개입 등 총 16가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