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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주권) AI’ 시동걸었는데 미국은 “우리 생태계로 들어와라”···한국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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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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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구축을 시작으로 ‘소버린(주권) AI’ 전략 추진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 편입 요구에 맞닥뜨렸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은 추진해나가되 한국만의 독자 AI 생태계도 함께 강화하는 이중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각자의 ‘AI 우산’으로 들어오라는 미·중 압력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미국의 AI 행동계획(액션플랜) 등 AI 정책 방향을 상호 공유하고 AI 기술 및 인프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AI 시스템(풀스택)을 동맹국에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AI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동맹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꾸려 미·중 간 AI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다. 이를 두고 “미국이 다 수출해줄 테니 (동맹국들은) 소버린 AI를 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로도 보인다”(이성엽 고려대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크라치오스 실장이 한국 정부의 ‘AI 투톱’을 모두 만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전날 X(옛 트위터)에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면서 “한국이 AI 혁신과 도입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미국의 AI 수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직 ‘압박’까지는 아니지만 수출 촉진 의도는 드러내기 시작한 셈이다.
정부는 소버린 AI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AI 동맹 강화’라는 미국 요구에도 적절히 부응하는 노선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에 따르면 배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오늘 논의한 사항들을 ‘한·미 전략기술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압박이 있더라도 소버린 AI 전략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소버린 AI가 오히려 우리의 대미 발언권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 플랫폼혁신국장은 “소버린 AI를 한다고 우리 것만 쓴다는 게 아니다”라며 “보안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선 우리 AI 모델을 쓰면서 비핵심 분야는 빅테크 모델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우리의 AI 모델이 있으면서 빅테크 것을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차이가 있다”며 “국가전략 자산이 된 AI는 국가의 협상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AI 동맹 강화가 소버린 AI 전략과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 1세대 AI 연구자로, 하 수석과 AI 서적을 공동집필한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는 “미국이 (풀스택을 수출하겠다고) 크게 외치기는 했지만 아직 디테일이 부족하다”면서 “미국의 핵심 메시지는 중국 기반의 AI 생태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구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의 AI 기술이 경쟁력을 가질 경우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일정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AI 스타트업을 이끄는 업계 관계자는 “우리 모델을 잘 만들면 제3세계에 다시 공급해줄 수도 있다”면서 “미·중 가운데 한쪽에만 치중할 수 없는 국가들로서는 한국 AI 모델이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 기술력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 장관은 전날 “미·중 간 AI 분야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의 많은 AI 기술이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도 돼야 할 것이기에 그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 한국은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손잡고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면서 “기술이 국가의 영향력과 직결되는 ‘기정학’ 측면에서 AI 외교 역량도 끌어올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상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가 4일(현지시간)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구속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 2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 협상 시한(8일)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핵 위협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무기 배치에 대한 일방적 유예 조치를 유지할 조건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외교부는 그동안 러시아가 거듭 경고했음에도 미국이 INF로 금지된 지상 발사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새로 부상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도 상응하는 군사·기술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NF는 1987년 12월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으로 사거리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다. 해당 미사일의 대부분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INF는 대표적 핵무기 통제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러시아가 2017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며 INF 파기를 선언하고 공식 탈퇴했다. 이후에도 러시아는 INF가 금지한 미사일 개발을 자발적으로 유예해왔으나 이제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러시아의 정책 변화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양측은 최근 핵 위협을 주고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러시아 교역 상대국에 대한 100% 2차 관세를 무기 삼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시한을 10일로 줄이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은 이틀 뒤 옛 소련의 핵 공격 시스템인 ‘데드 핸드’를 언급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도 엑스에 INF 유예 철회를 언급하면서 “이는 모든 적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현실이다.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초기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끈끈한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지난 2월12일 두 정상은 통화에서 상호 방문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주일 후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심 공격에 대해 “역겹다”고 비난했고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헛소리만 늘어놓는다”고 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같은 압박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러시아 일간지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미·러 관계를 기차에 비유하면서 “트럼프 기관차와 푸틴 기관차가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어느 쪽도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다”고 짚었다.
니나 흐루쇼바 미국 뉴스쿨대 교수는 BBC에 “트럼프가 시한을 자주 변경하고 태도를 번복했기 때문에 푸틴도 (관세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푸틴은 스탈린 같은 러시아 차르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즉 서방에 러시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6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가 어떤 제안을 들고 갈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에서는 채찍보다 당근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러시아는 제재를 꽤 잘 피하는 것 같다”고 발언한 점도 주목된다.
이반 로슈카레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 교수는 이즈베스티야에 “위트코프 특사가 대러 협력에 있어 매력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이후에 열릴 수 있는 기회와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7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호우 대처상황 보고(오전 5시 기준)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전망되며,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0~50㎜(일부 70㎜)의 비가 150㎜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6시30분 현재 경기북부 지역에는 가평 북면 20.0㎜, 포천 내촌 16.0㎜, 남양주 오남 12.0㎜, 의정부 7.5㎜의 비가 내렸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전역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경기도는 도내 전역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초기 대응에 나섰다.
대전 지역에도 이날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비의 강도가 더욱 강해져 한때 시간당 30∼50㎜, 일부는 7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전북 예상 강수량은 30∼80㎜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밤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돼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7일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다.
특히 강한 비가 좁은 지역에 쏟아지면서 같은 시군구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7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내일(6일) 새벽과 아침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하천·계곡에 머무르는 행락객, 야영객 등을 대상으로 위험기상과 대피 필요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점검을 강화하고, 재 피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사전 통제와 주민 사전대피를 적극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위험 기상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침수된 도로 피하기, 비 내릴 때 배수로 점검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주민들께 적극 홍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 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다는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이날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정책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32.4%는 찬성하고, 37.8%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8%는 응답을 유보했다.
배당소득 감세 찬반 여론은 오차범위 내인 5.4%포인트 안에서 팽팽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찬성 23.9% vs. 반대 38.7%), 30대(29.3% vs. 41.7%)에서 반대 응답이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
40대(39.5% vs. 35.2%), 50대(32.6% vs. 38.3%), 60대(33.3% vs. 33.3%), 70대 이상(34.4% vs. 40.4%) 연령층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고배당 기업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배 주주의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배당을 유도한다는 취지이지만 ‘초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 정책을 추진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2.1%가 반대했다. 찬성 응답(28.0%)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할 경우 인상해야 할 세금”을 묻는 질문에는 법인세가 34.0%로 가장 많이 꼽혔다. 2위는 종합부동산세로 29.4%였다. 두 세목을 합쳐 63.4%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어 모름·기타(20.7%), 소득세(9.2%), 부가가치세(6.8%)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관련 문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1일 3일간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자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구글이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안시설 등을 흐릿하게 처리한 국내 위성 사진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1:5000 축척의 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하자, 네이버·카카오처럼 ‘가림(블러) 처리’를 된 지도를 쓰면 되지 않느냐는 요구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이미지에 대해 구글은 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조치 등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블러)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절충안으로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 노출된 민감 시설을 흐릿하게 가릴 것을 요구해왔다. 과거 글로벌 정책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구글은 이번 신청에서 해당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구글이 전문 업체를 통해 원본 소스를 구매한 뒤 가림 처리를 해야 하는 방식인 탓에 후속 조치 불이행 시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아예 가림 처리가 완료된 이미지를 구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이어 자사의 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둘러싼 오해가 많다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지도는 1: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5000의 국가 기본도”라며 “이미 정부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고 주장했다. SK티맵 등 국내 지도 사업자가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국가 안보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구글은 또 현재 별도 반출 승인 없이 활용 가능한 1:2만5000 데이터로는 제대로 된 지도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구글은 “1:2만5000 지도는 1㎝에 250m 길이를 담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해외 서버로 데이터를 이전하겠다는 뜻도 굽히지 않았다. 구글은 “내비게이션 경로 계산이 단순히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작업이기에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2007년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반출을 처음 요청한 데 이어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도 데이터를 요청했다. 정부는 군사 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외 데이터센터로의 반출을 불허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 해제를 압박하면서 주요 통상 이슈로 떠올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주 중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결정 시한이 오는 11일까지인 가운데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연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1:5000 축적 지도는 대축적 지도로 고정밀 지도에 해당한다”며 구글의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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