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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재정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7일 기각했다.차 의원은 김 전 차관 1기 수사팀이었던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1월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10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고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서울고법은 지난 4월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차 의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했다.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2013년 3월 고검장이던 김...
지난 6월 발생한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심의위)가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심의위에서 철도안전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심의위는 지난 6월9일 오전 1시36분쯤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심의위는 공사 내규에 따라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 절연장갑 등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심의위는 또 지난 4월18일 오전 9시 25분 서울역 승강장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무궁화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당 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친윤석열(친윤)계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 처분을 옹호하는 반면 친한동훈(친한)계는 “국민적 저항감이 클 것”이라며 여론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친윤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노력했으리라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는 “검찰에서 발표한 증거 외에 그를 뒤엎을 만한 증거가 있으면 수사 결과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현재는 (검찰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결과를 발표한다고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책임이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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