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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공사견적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20대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춘천지검 형사2부는 최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20대 B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군 입영 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이 장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A씨와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후 대리 입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대리 입영은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지난 9월 겁이 난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이에 따라 대리 입영해 3...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헌재는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헌재 재판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8일 이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 위험을 높이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북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그들 소유의 도로를 스스로 폭파하고 파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음,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면”이라고 잠시 웃음을 터뜨린 뒤에 대답을 이어갔다.앞서 북한은 15일(한국시간) 정오쯤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확인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남북 간 연결된 도로·철길을 모두 끊어버리고 방어축성물을 건설해 ‘남측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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