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부선 “박영선·양정철 유력 검토 맞다”···비선 개입 의혹 > 갤러리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인적 쇄신을 고심해오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발 보도가 17일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대통령실 내 인사 관련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여론을 떠보려는 아니면 말고식 ‘간보기’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황당한 소리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했다.
앞서 TV조선과 YTN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스로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던 박 전 장관을, 비서실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 전 원장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YTN은 신설될 정무특임장관에는 김종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박영선·양정철·김종민 카드’를 두고 출렁거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세 사람에 대해 저는 무난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셔왔지 않은가라며 김대중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중권 전 실장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의 대체적인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현실화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성동 강원 강릉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야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SBS 라디오에서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내셨던 김병준씨를 총리로 지명했다며 그러나 국회 동의도 얻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에서 임기 초 MB(이명박 전 대통령) 계열 뉴라이트만 쓰면서 ‘MB 아바타’ 소리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라며 끔찍한 혼종이라고 비판했다.
전 정부 인사들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은 통합형 인사를 해야 하지만 인물난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팎에서 협치와 통합을 주문하지만 마땅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인사 난맥상, 특히 비선 라인의 인사 개입 정황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당장 대통령실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박영선, 양정철을 비롯해 김종민 특임장관까지 모두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도 모르게 비선 라인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정보를 특정 언론에 흘려 여론을 떠보려는 간보기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은 기사가 나도 입을 다문다. 그런데 여론이 안 좋다. 대통령실이 뜻을 접는다면서 그 자리가 싫은 사람은 펄쩍 뛴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오보라고 발을 뺀다. 전형적인 ‘발롱 데세(테스트 풍선)’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도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박영선 총리설 등에 대해 찔러보기, 띄워보기이자 간보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파괴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어른의 대화 공부켄지 요시노 등 지음 | 황가한 옮김위즈덤하우스 | 324쪽 | 1만8500원
<어른의 대화 공부>에 나오는 한 상황을 한국적으로 옮겨보자. 대기업을 나와 스타트업을 만들어 성공한 30대 미혼 남성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30대 여성이 대화 중이다. 여성이 남성에게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가진 특권’을 언급하자, 남성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한 줄 아느냐며 발끈한다. 실제 남성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숱한 좌절 끝에 현재의 위치에 이르렀다.
동성애자이자 법학자인 켄지 요시노, 데이비드 글래스고는 사람들이 당신의 특권을 언급할 때는 대개 당신의 인생이 탄탄대로였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당신이 삶의 특정 측면에서 특권을 가졌다는 뜻이다라고 말한다. 위 대화의 남성은 군대에 다녀오고 대기업 문화에 좌절했고 스타트업을 하며 고초를 겪었지만, 성희롱에 노출되지 않았고 불법 촬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어른의 대화 공부>는 이를 두고 ‘피드백을 부풀리지 말라’고 조언한다. 당신이 들은 말과 상대방이 한 말이 동일한지 확인하라는 것이다.
<어른의 대화 공부>란 번역 제목을 보면 화술·협상법을 알려주는 자기계발서 같지만, 실상은 젠더 이슈, 정치 성향 등 싸움이 벌어지기 쉬운 주제를 두고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알려주는 실용적 인문서에 가깝다.
법학자인 저자들은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공존의 지혜를 전하려 한다. 젠더, 성정체성, 인종, 계급 등 측면에서 소수자 편에 서되, 상대적 권력자를 악당으로 몰아붙이지 않는다. 오히려 진보주의자들이 언어와 매너의 복잡한 미로를 만들어가며 스스로의 미덕과 기교를 만끽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편이다. 아울러 소수자를 지지하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 ‘매장’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대화의 기술과 용기도 준다.
미국판 문익점·듀폰·리먼 브러더스…문명 발달을 엮어낸 ‘직물’
불평등하고 위계적이고 과잉된 인플루언서 세계
소녀 선수들의 생존법, 마르고 탄탄한 몸?
한국 경제의 고물가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해지는데다 고환율·고금리 등에 따른 생산비용 압박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해소될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최근 흐름을 봐선 정부의 ‘3월 정점, 하반기 2%대 초중반 안정화’라는 물가 전망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고물가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게 와닿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농산물 등 생산성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1% 오르며 두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지난 2일에도 정부는 향후 물가 추이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주요국 대비 낮은 2%대(2.4%)의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기상여건 개선, 기저효과 등을 감안한 전망이다. 지난해 8~10월 물가는 3.4~3.8%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정부 전망과 어긋나고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올라 공급측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먹거리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 2월 배럴당 80달러 수준에서 최근엔 9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중동위기가 고조되고 국제원유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배럴당 최고 13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고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기업의 비용 상승을 가중시키고 부진한 내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도 계속 오르는 중이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미국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달러 현상이 단기간 해소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전세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 커피와 카카오, 설탕, 올리브유 할 것 없이 극한기후 때문에 주산지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글로벌 가격이 치솟아 식탁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 대응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과 대란’이 대표적이다. 사과 냉해 피해는 2018년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냉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상팬(송풍기) 등 재해 예방시설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2%에 그치고, 올해는 관련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과일가격을 낮추려는 목적의 납품단가 지원 등은 오히려 소비 수요를 부추겼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언제 어디서나 품목에 관계없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 지급을 늘렸다면 소비 수요를 줄이면서 지원 효과를 높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연간 물가 전망치는 수정이 불가피해보인다. 올 1~2월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물가 수준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2.6%, 한국개발연구원(KDI) 2.5% 등이다. 당초 정부와 KDI는 배럴당 81달러(두바이산)를 기준으로 전망했는데, 최근 국제유가 수준은 90달러 안팎으로 오른 상태다.
물가당국인 한국은행 입장도 정부 전망과 결이 다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예상한 하반기 월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인데, (유가 등 영향으로) 이 경로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선 여름까지 3%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다 4분기 들어서야 2%대 후반에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2월 전망) 당시와 비교해 유가가 많이 올라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고유가 영향이 국내 다른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5월에 (새로운) 물가 전망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물가에 취약한 계층 지원과 농산물 생산성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물가에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해 세제 지원이나 부채 상환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병선 교수는 농산물 수입 물량을 늘리는 방식의 땜질식 처방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가 생산성 안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