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정부의 군사모험주의 우려 크다 > 갤러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국가안보실장이 3성 장군 출신 여당 의원과 ‘북한군 공격’ 문자까지 주고받았다. 그간 대결적·냉전적인 남북관계를 지향해온 여권 인사들의 북한군 러 파병 대응이 즉흥적이고 성급해 ‘군사모험주의’를 우려하게 된다.정부의 북한군 파병 대응은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파병 사실을 선제 공개하고, 대표단의 나토 방문 등 관련국들과 협의도 분주하게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그 맨 앞에 서 있다. 윤 대통령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 전투 역량을 파악·분석하는 데 참관단이 필요하다”며 소위 ‘모니터링단’ 파견 검토도 공식화했다. 참관단은 군사 인력일 수밖에 없다.이런 마당에 대통령실·여당 핵심 인사들의 언행은 군사모험주의 우려에 불을 붙였다. 지난 24...
최근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에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과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신체피해·인권침해가 잇따르자, 선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경비노동자들을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를 만들자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다.학군과 위치, 매매 가격으로 등급이 나뉘는 아파트 시장에서 경기도가 명품의 기준을 새로 세운 아파트들을 선정해 내놨다. 공동주택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대신 배려와 존중, 좋은 일터로서의 ‘착한 아파트’가 그 대상이다.경기도는 28일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갖춘 착한 아파트’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선정된 아파트단지는 500가구 미만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500가구 이상~1000가구 미만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1000가구 이상 수원 ‘e편한세상 광교’ 등이다.강변마을 동일하이빌(220가구)은 갑질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단지 내 자체적으로 인권보호와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이 기소되거나 구속됐을 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소위는 이날 45개에 이르는 법률안과 규칙개정안을 두고 대체토론 등을 벌인 뒤 법률안 6건과 규칙개정안 1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표결 방침에 반발하며 퇴장해 안건 처리는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소위는 이날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 원내수석은 “현행법은 11월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돼 있으나, 이러한 제도 때문에 자동부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한 번도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라며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수석은 “이에 소위는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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