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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법원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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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28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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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원이 감치 처분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벌어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집행명령문을 보완한 뒤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내고, 경찰과 연계해 이들을 체포한 뒤 구치소로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진관 판사 ‘엄벌’에도…김용현 변호인단 고소전 ‘안하무인’이 판사 “1명은 법정 모욕 행위” “소란 피운 방청객도 감치 재판”변호인단, 공수처에 재판장 고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로 출석한 게 아니라며 불허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했으나 소란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별도 재판을 열어 두 사람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재판장이 법정질서 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 최대 30일 동안 인신 구속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감치 4시간 만에 풀려났다. 감치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해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없다고 밝히자 법원은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욕설을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했다.
재판부는 24일 재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도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은 27일 4차 누리호 발사를 이날 오전 1시13분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발사 예정 시각인 0시55분에서 18분 미룬 것이다.
우주청은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압력은 정상이며 센서만의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누리호가 발사 가능한 시간대는 오전 1시14분까지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이다 도피했던 한국인 남성 등이 27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로맨스 스캠 조직원인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남부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을 거점으로 조직원 65명과 로맨스 스캠을 벌여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SNS를 통해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상품 투자 등을 유도했다.
A씨는 바벳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 육로를 통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해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지에서 체포된 A씨를 베트남 공안, 주호찌민 총영사관 등과 협의해 합동 송환했다.
함께 송환된 40대 남성 B씨는 국내외 영화·드라마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B씨는 2020~2024년 국내외 영화·드라마·웹소설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7개 웹하드 사이트에 1만5863회 무단으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사건이 경찰청과 문체부의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아이솝·I-SOP) 사건으로 선정된 후 송환은 급물살을 탔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요청으로 B씨에 대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서가 발부됐고, 지난 10월 베트남 공안이 칸화성에서 그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로맨스 스캠 및 저작권 침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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