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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강원 홍천군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비용을 면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홍천군의회는 최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홍천 주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내년부터는 3100여 명의 신규 발급자와 재발급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주민이 희망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분실 시에는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
수천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중국 부패 지방 관리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부패 관료애 대한 사형 집행은 두 번째이다.대만 중앙통신 등은 17일 리젠핑(64)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리졘핑은 2011년 3월 네이멍구 수도 후허하오터 경제기술개발구 당서기로 임명됐다. 2018년 9월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이듬해 당적에서 제명됐다. 2022년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네이멍구 기율검사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그는 뇌물, 공금유용, 국유자금 횡령 등으로 30억 위안(약5820억원)을 착복했다. 도박에 빠져 해외와 마카오에서 수 차례 도박을 했다고 조사됐다. 기율검사감독위원회는 조사 보고서에서 리졘핑이 소속 기관을 자신의 ‘돈가방’과 ‘현금 지급기’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리젠핑은 부패 혐의로 조사받는 공직작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고위직은 아니어서, 처음에는 그의 사건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규율검사감...
대기업집단에 총수일가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집중투표제가 실제 작동한 사례도 1건에 그치는 등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5.9%(163개)로 전년(5.2%)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의 미등기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 권한만 누리는 셈이다.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으로 높았다. 특히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소속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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