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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산모의 시어머니에게만 적용됐던 산후도우미 지원이 불합리한 규제로 꼽혀 개선됐다.20일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결과를 보면, 황당 규제 1위로 보건복지부의 산후도우미 지침이 뽑혔다.산모는 출산한 뒤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면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건강관리사 자격을 가진 친정어머니가 산모의 산후도우미를 하면, 산모의 직계 가족이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반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산후도우미를 하면 정부 지원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복지부는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를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최근 지침을 개정했다.교육부의 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법령도 주요 황당 규제로 뽑혔다. 그동안 다자녀 ...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7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고, 14.2%(4982건)는 부결됐다.피해 사실이 인정된 2만5578명 중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비중은 97.37%다. 주택 유형은 ...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사흘째인 19일에도 탄핵 정국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초 비대위원장을 지명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석열(친윤)계·중진 의원들이 비대위원장이 돼선 안 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은 이번주 선출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이번주 금요일(20일)까지 선수별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이행할지 모르겠다”며 “주말에 고민해 다음주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전날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후보도 정하지 못했다. 이날부터 선수별로 논의한 뒤 후보 2명을 제안해 권 권한대행이 1명을 지명하기로 했다. 초·재선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비대위원장 후보 추천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3선 의원들은 오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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