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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4-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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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Ƽ��˷��. 생활·방문·정주 인구 늘려 ‘활력’‘세컨드홈’ 활성화 대상 83곳 지정 투기 우려 수도권·광역시는 제외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올해 취득분 종부세·재산세·양도세 중과 배제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올 1월 이후 구입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 지역이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 지역 내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지난 1월 경제정책...
정부가 대학별로 배정된 의과대학 정원을 최대 50%까지 자율 조정하게 해달라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19일 수용했다. 정원 결정 권한을 대학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의·정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2000명)의 축소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앞서 경북대와 충남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특별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강대강으로 치닫던 의정간 대치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립대 외에 사립대도 증원 감축에 동참하면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든다. 이날 발표가 의정갈등을 해소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지만, 당장 급한 발등의 불을 끄는 차선책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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