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여전히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도 집” > 갤러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3년간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의 임시숙소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0건 이상 승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가설건축물이 여전히 이주노동자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느슨한 규정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18일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의 ‘임시숙소 용도 가설건축물 처리 현황’을 보면 전국의 지자체 17곳은 2021년부터 3년간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임시숙소 또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2건 접수해 모두 수리했다. 불허하거나 반려한 사례는 전무했다. 섹 알 마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컨테이너 등 주거환경이 적절하지 않은 숙소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이주노조로 꾸준히 들어온다”고 말했다.2020년 난방시설이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 속헹이 사망한 채 ...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유가 오름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인하 종료 시한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다. 비상시기에 쓸 한시적 조치가 3년 가까이 이어지게 된 건데, 유가 안정기를 건너뛰고 적절한 종료 시점을 잡지 못한 정책 당국의 판단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비상조치가 만성화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지고 세수 감소와 경상수지 악화 등 부작용을 키운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는 15일 유류세 인하 조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오는 6월까지 휘발유에 25%, 경유와 LPG 부탄에 37%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경유 유류세는 ℓ당 581원에서 369원으로 떨어진다. LPG부탄 유류세는 ℓ당 203원에서 130원...

전주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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