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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 당한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를 한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참여연대는 30일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됐던 시민 24명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함한 3000여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봤다. 이 사실이 지난 8월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면서 반발이 일었다.청구인들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12조3항을 들었다. 이들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상 필요라는 요건만 제시하면 통신사업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취임 첫날 정적 명단(enemy list)을 들고 가겠지만 나는 미국인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적은 목록(to do list)을 들고 백악관에 갈 것이다.”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밤 수도 워싱턴에서 불 켜진 백악관을 배경으로 연단에 올라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신을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쩨쩨한 폭군” “독재자”로 지칭하며 독설을 날린 그는 “미국은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해리스 부통령이 미 대선을 꼭 일주일 남겨둔 이 날 ‘최후변론’으로 명명한 연설의 무대로 택한 곳은 백악관 바로 옆 엘립스 공원. 장소 선정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렸다. 이곳에서 2021년 1월6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불복 연설을 했고, 이후 극성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어...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입법예고를 앞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 위험 직무 중 부상당한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어난다.학사학위 없는 고졸 공무원의 경우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이 4년으로 확대된다.인사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된 인재의 지속적인 성장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무원의 육아·질병 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 근무자를 뽑기가 더 쉬워진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취해야하는 조치 의무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공무원이 연루된 성 비위 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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