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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 파병됐으며 우크라이나군과 싸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이 배로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후 북한군은 러시아 동부에 있는 다수의 러시아군 훈련 시설로 이동했으며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임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우려되는 점”이라며 “북한군이 훈련을 마친 뒤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파병한 3000명이 러시아 동부의 훈련소 세 곳에서 기본 전투훈련을 받고 있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기재부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내면서 이를 국회를 우회한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교부세 미교부’ 카드로 또다시 대응하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해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재부는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끌어다 쓰고, 지방정부에 내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금을 6조원 가량 유보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쿠르스크 지방에 파견된 북한 군 병력에 대해 우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그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가 북한 부대를 타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만약 그들(북한군)이 우크라이나로 건너간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에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언급했다.미 국방부는 북한군 일부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로 이동했다고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일부 지역은 지난 8월초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점령하면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 수천 명이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