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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여야 협의체인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해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목표로 운영된다.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지구당 부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이 협의 대상으로 거론된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며 “협의 기구를 통해서 이견을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생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앞서)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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