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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산재와의 전쟁’에도…사망자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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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11-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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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457명으로 조사됐다. 2022년 이후 매년 감소세였던 산재 사망자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3분기까지 누적 사고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443명보다 늘었다. 산재 사고 건수는 440건으로 전년 대비 29건 증가했다.
노동부는 2022년 1분기부터 산재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기존 통계와 별도로 산재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내고 있다.
이 통계 작성 이후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감소 추세였다. 1~9월 기준으로 봐도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였다. 올해 1·2분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는데, 3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업종별로 건설업이 210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증가했고, 제조업은 119명으로 15명 감소했다. 건설업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등 대형사고의 영향도 있었지만,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9명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기타업종으로, 전년 대비 22명 증가한 128명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11명), 농림어업(10명) 등에서 오름폭이 컸다.
규모별로는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182명으로 전년보다 12명 감소했지만,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선 275명으로 26명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7명(24.5%) 늘어났다.
정부는 4분기에는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 분야 중심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을 위해 지방 노동관서, 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세종의 한 치과의원이 고객들이 선결제한 시술비를 돌려주지 않은 채 돌연 영업을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많게는 수천만원을 미리 낸 고객들은 병원이 사실상 폐업을 예고했다며 집단 고소에 나섰다.
26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세종 A치과를 상대로 한 사기·배임 혐의 고소장 19건이 접수됐으며, 고소인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A치과는 지난주부터 내원 환자들에게 “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어렵다”고 안내해왔고, 지난 25일에는 출입문에 진료 중단 안내문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문에는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은 연락해 달라”는 문구와 함께 한 법무법인의 연락처만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고지 없이 영업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고객들은 병원이 정상 진료를 지속할 것처럼 안내해 혼란을 키웠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선결제 고객은 40여명이며, 1인당 선결제 금액은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접수된 피해액만 약 1억2600만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으며, 아직 고소장을 내지 않은 고객들도 상당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고소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증빙 서류와 이체 내역 등을 확보한 뒤 수사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적 재해·재난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현장에 필요한 생필품과 구호품 등을 우선 공급·지원하는 민간 물류기업들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 물품을 신속히 운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진, ㈜비지에프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등 4개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올해 7월부터 공개 공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정된 기업들은 스마트물류센터 운영 역량이 검증된 전국 규모의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이다. ㈜한진은 육상운송뿐 아니라 해상운송 분야에도 강점이 있으며, ㈜비지에프로지스는 전국 편의점 유통망을 활용한 물자 지원 잠재력이 인정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주)는 중부권 메가허브터미널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물류자동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주)는 시·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을 수행하면서 각종 재난 대응 상황에 협력해 온 경험이 많다.
이들은 그간 정부가 주도하던 재난관리자원 관리의 한 축인 물류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시·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물품 운송,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재난관리물품의 국내 긴급 운송 등을 맡게 된다.
또 정부의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KRMS)과 기업 자체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물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주관 훈련에도 참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은 긴급한 재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업하는 첫 사례”라며 “정부는 재난으로 구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께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안전에 기여 의지가 있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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