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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수십년 금지 풀고 연안 해상 시추 허용···한반도 23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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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1-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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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십 년간 금지돼 온 태평양, 멕시코만, 북극해 등 연안에서의 화석연료 시추를 허용한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전날 12억7000만에이커(약 514만㎢)에 달하는 연방 해역에서 34건의 석유·천연가스 시추권 입찰을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규모는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23배에 해당한다.
계획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안에서는 2027~2030년 6건의 신규 임대를 진행하고, 플로리다 인근 멕시코만에서는 해안에서 최소 100마일(약 161㎞) 떨어진 해역을 ‘남중부 걸프’ 지역으로 새로 지정해 임대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추가 금지된 ‘동부 걸프’ 지역과 구분하기 위한 조치다.
1969년 샌타바버라 해상에서 대규모 해상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캘리포니아 해안에선 화석연료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는 사고 이후 해안선 3마일(4.8㎞) 이내에 주 정부 관할 해역에서는 시추를 금지해 왔다.
내무부는 알래스카 연안에서도 21건의 시추권 입찰을 예고했다. 알래스카 북부에서 북극해 방향으로 200마일(약 322㎞) 이상 떨어진 ‘고위도 북극’ 지역도 최초로 포함됐다. 이 지역은 혹독한 기후와 인프라 부족 때문에 시추가 시도된 적이 없는 곳이다.
더그 버검 미 국가에너지위원장은 성명에서 “강력하고 미래지향적인 임대 계획으로 해상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석유협회는 이번 계획을 “해상 자원 개방에 향한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신규 개발 대상지가 된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평소 해안 시추에 반대해온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고, 공화당 소속 릭 스콧 상원의원은 “주 연안은 석유 시추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지미 패트로니스 하원의원 등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플로리다 인근 일부 구역을 임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신규 시추가 인근 공군기지의 훈련 구역과 충돌한다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훼손을 우려했다. 샌타바버라 사고를 계기로 설립된 샌타바버라환경보호센터의 매기 홀 부수석 법률고문은 AP통신에 “이 계획은 흰수염고래·혹등고래·긴수염고래 등 멸종위기종의 주요 먹이활동 구역인 샌타바버라 해협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파괴적 영향을 피해 석유를 시추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재생에너지를 “사기”라고 부르며 화석연료 생산·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취임 직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동·서부 해안 신규 시추 금지 명령을 무효화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 핵시설 사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체결한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20일(현지시간) 선언했다. 이란은 IAEA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저장고와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한 직후에 이같이 밝혔다. 이란이 IAEA와 협력을 거부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판매해온 업체들과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를 추가 발표하며 이란을 옥죄고 나섰다.
IAEA는 이날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 발의한 요구안을 찬성 19표, 반대 3표, 기권 12표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이란이 IAEA가 요청하는 정보와 접근권을 제공할 것을 포함해 IAEA에 완전하고 지체없이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은 지난 6월 ‘12일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를 폭격하자 IAEA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고 사찰단의 접근을 막았다. IAEA는 지난 6월 기준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440.9㎏ 보유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지난 9월 이란과 IAEA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이란 내 사찰활동 재개에 합의했지만 서방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면서 이란의 협력 거부로 사찰은 재개되지 않았다.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 주도로 대이란 제재가 복원된 바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E3와 미국이 반이란 결의안을 낸 것은 불법이며 부당한 행위”라며 “이는 IAEA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이란과 협력을 교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이로 협정이 더는 유효하지 않으며 종료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서한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2일 전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파괴됐다”고 밝혔지만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이란이 우라늄을 적극적으로 농축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핵시설에서 활동이 재개되는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60% 농축 우라늄은 여전히 이란에 있다”면서 “이란으로 가서 우라늄의 행방과 우라늄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이 ‘픽액스마운틴’으로 알려진 새로운 농축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란은 미국이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이는 미국과 핵협상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란이 핵사찰을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경제난에 시달리는 이란의 숨통을 죄고 나섰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앞서 제제 대상으로 지정된 ‘세페르 에너지 자한’의 위장기업인 ‘마스 인베스트먼트’와 ‘루아르 쉬핑’ 등을 신규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제3국 국적으로 위장해 이란산 원유를 수출해 온 ‘그림자 선단’ 선박 6척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170척 이상의 선박을 이란 원유 수출 관여 혐의로 제재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이 제재를 피해 위장기업과 ‘그림자 선단’ 선박을 활용해 이란산 원유를 판매해왔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이란 핵무기 개발과 테러 조직 지원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이란 정권의 수입원을 차단하는 것은 그들의 핵 야심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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